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국민 70%에 최대 25만 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개시

정부는 2026년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행한다. 이번 지원금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별로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내 우대지원지역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은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지급 대상과 선정 기준

지급 대상은 2026년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하나의 가구로 보고 선정한다.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인정되나, 부모는 별도 가구로 분류된다. 맞벌이 부부는 원칙적으로 별도 가구로 보지만, 부부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이 유리한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고액자산가의 경우,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 초과 또는 2024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료 기준은 2026년 3월 부과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하며, 외벌이 직장가입자는 1인 가구 월 보험료 13만 원 이하, 2인 가구 14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 원 이하, 2인 가구 12만 원 이하가 기준이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외벌이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한다.

신청 방법과 지급 방식

신청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 가능하다. 카드 지급 신청은 카드사 누리집, 앱, 콜센터, ARS, 은행 영업점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다음 날 카드에 충전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정부 앱이나 누리집에서, 선불카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및 수령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나 첫날은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6시까지만 운영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되어 혼잡을 방지한다.

지원금 사용 기한과 사용처

지원금은 2026년 8월 31일 자정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도 내,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을 중심으로 하며, 주유소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다.

온라인 쇼핑몰,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배달앱은 만나서 결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대상자는 공공배달앱에서 직접 결제도 가능하다.

이의신청 및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이의신청은 2026년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가능하며, 국민신문고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가족관계 변동이나 소득 감소로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대상이다.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5월 16일부터 지급 금액, 신청 기간, 사용 기한 등을 사전 안내받을 수 있다. 5월 18일부터는 카드사 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앱에서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된다.

정부의 당부와 안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고유가·고물가·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께서 신청과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URL 링크가 포함된 안내 문자를 발송하지 않으며, 인터넷 주소 클릭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