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토끼 등 34개 불법사이트 긴급차단 첫 시행

저작권 침해 사이트 34곳 긴급차단 명령 첫 발령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6월 11일,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를 본격 시행하며, '뉴토끼'를 포함한 총 34개 사이트에 대해 최초로 긴급차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즉시 접속 차단 조치

이번 긴급차단 명령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되었으며, 통지 시점부터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이 이루어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에 명시된 긴급차단 요건인 불법성의 명확성, 손해 예방의 긴급성, 그리고 다른 수단의 부존재를 충족하는 사이트를 선정했습니다.

뉴토끼 등 반복 폐쇄·재개 사이트 포함

긴급차단 대상에는 최근 자진 폐쇄와 운영 재개를 반복해온 '뉴토끼' 등도 포함되어 있어, 정부가 불법사이트 운영에 대해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 접속차단 제도 한계 극복

그간 저작권법에는 불법사이트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이 없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한 접속차단에 의존해 왔으나, 이번 긴급차단 명령 시행으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행정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문체부, 불법사이트 추적 및 차단 강화 계획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대체 사이트 생성 등 불법사이트의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며 긴급차단 대상 사이트 수를 확대하고 접속차단 속도를 높여 나갈 방침입니다.

최휘영 장관의 강경한 의지 표명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정부의 강경한 태도와 새로운 대응체계에도 불구하고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이 수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다"며, "끝나지 않을 싸움이 될지라도 신속한 차단 조치로 불법사이트 수명을 최대한 단축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