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플랫폼사, 배달 종사자 안전 강화 협약

정부와 플랫폼사, 배달 종사자 안전 강화 협약

고용노동부는 6월 1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서비스 등 8개 배달 플랫폼 기업과 국토교통부, 경찰청과 함께 '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2년에 체결된 첫 협약의 성과를 바탕으로 음식물 배달 종사자에서 소화물 배달 종사자 전반으로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급성장하는 배달대행 시장과 폭염, 한파 등 기후위기 심화에 대응해 배달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추진됐다.

정부와 기업들은 배달 플랫폼 운영 전반에서 종사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배달시간 설정, 인센티브 및 배달 기회 부여 방식이 종사자의 무리한 운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한 주행 중 불필요한 응답 요구를 최소화하고 필수 기능 중심으로 플랫폼을 설계·운영할 계획이다.

폭염과 한파 등 기후 악화에 따른 종사자 보호 조치도 새롭게 추진된다. 정부와 기업은 생수, 냉·난방용품 등 필수 안전 물품을 지원하고, 종사자가 쉴 수 있는 쉼터를 확충한다. 기상 악화 시 주의사항과 대처요령을 신속히 안내하며, 종사자의 자율적 휴식을 보장해 안전을 위한 멈춤 선택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배달 노동시장의 신뢰 회복과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해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신원 검증 시스템을 강화한다. 보험사 및 배달서비스 공제조합과 협력해 저렴한 유상운송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보험료 할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보험료 부담 완화에도 힘쓴다.

배달 플랫폼 기업들은 이번 협약 이행의 일환으로 여름철 폭염과 호우 등 기상 악화에 대비한 계획을 공유했다. 우아한청년들은 수도권 이마트24 편의점 3000여 곳에 쉼터를 운영해 접근성을 높이고, 전국 배민 B마트에서 생수를 상시 제공한다. 폭염 시 1시간 이내 10분 이상 휴식을 권고하며 배달시간 독촉이나 페널티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등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쿠팡이츠서비스는 전국 약 150개 이륜차 정비센터와 제휴해 주요 정비 품목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상시 휴식 가능한 쉼터를 운영한다. 약 17만 개 아이스커피 쿠폰을 지원하며,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생수와 이온음료 2만 병 등 온열질환 예방용품을 보급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협약식에서 "안전한 일터는 정부 정책과 기업의 진심이 현장에서 함께 실천될 때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배달 플랫폼 기업이 협력해 배달 종사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