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6300호 신규택지 착공 1년 앞당긴다

정부, 성남 6300호 신규택지 착공 시기 1년 단축

정부가 성남 지역에 조성하는 6300호 규모의 신규택지 착공 시기를 당초 계획인 2030년에서 2029년으로 1년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이는 주택 공급 확대와 조기 착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조치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추진 일정 가속화 발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겸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구 부총리는 "정부는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주택공급 확대와 조기 착공에 두고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남 신규택지 계획 절차 통합으로 신속 추진

성남 신규택지 사업은 계획 수립 절차를 통합하는 등 추진 일정을 가속화해 착공 시기를 1년 앞당기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동대문구와 은평구에 각각 2800호 규모의 부지에 대해서도 기관별 이전 계획을 연내 조속히 수립하는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주택사업 현장 애로 해소 위한 지원센터 가동

현재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약 10만 호 규모의 주택 착공이 PF 자금 조달 문제, 자재 수급 애로, 공사비 상승 등으로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이날부터 가동해 현장 밀착 점검과 애로 해소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사업 절차 관리 강화 및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구 부총리는 공공 부문 공급 물량이 계획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 사업 절차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주택 공급 목표를 착공 기준으로 전환하고 공사비도 착공 시점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성남복정 제2지구 등 지연 사업지별 원인을 점검해 사업 차질을 방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에도 만전을 기해, 국토부를 중심으로 신규 주택 공급지 인근 투기 의심 거래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지역 등 43개 단지 2만 5000세대에 대한 부정 청약 의심 사례 전수 조사 및 검증도 진행 중이다. 허위 개발 정보나 부동산 가격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대응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