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과 4부 요인, 선거관리 대개혁 합의

이 대통령과 4부 요인, 선거관리 대개혁 합의

이재명 대통령과 4부 요인은 6월 8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대한 참정권 침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과 4부 요인 회동 후 브리핑에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중대한 참정권 침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동에는 기존 5부 요인 중 선거관리위원장을 제외한 조정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들에게 헌정질서 위기 극복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책 수립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수사나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들에게 행정적,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의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여야가 힘을 합쳐 신속하고 엄정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가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면 사법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선거 관리와 절차에 대한 촘촘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자리가 국가와 정부, 헌법기관을 책임지는 분들이 국민께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공동 선언의 자리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참정권 침해에 따른 국민 우려와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헌정질서 위기 극복을 위해 4부 요인이 각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참정권 침해와 선거관리 부실을 규탄하는 청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