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유 최고가격제 종료 신중 검토

정부, 석유 최고가격제 종료 신중 검토

정부는 호르무즈해협 상황과 국제유가 수준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석유 최고가격제의 종료 시점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호르무즈해협과 국제유가 상황 점검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고가격제 종료를 위해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해왔다. 첫째, 중동 전쟁의 종료, 둘째, 호르무즈해협의 정상화, 셋째,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 수준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는 것이다. 현재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나, 호르무즈해협의 통항이 일부 자유로워진 점은 긍정적 신호로 평가된다. 그러나 해협 내 유조선의 계류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완전한 안정화로 보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국제유가 변동성 여전

최근 국제유가는 다소 하락했으나 큰 폭의 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이 여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제유가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통령 발언과 정부 입장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최고가격제가 물가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발언 이후 산업통상부는 독자적으로 최고가격제 종료를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손실 보전과 재정 지원 계획

정부는 최고가격제 도입 당시 정유업계 손실 보전을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보전 기준은 마련하지 못했다. 6월 중에는 정유업계 손실 보전을 위한 재정 지원의 원칙과 기준을 담은 고시를 제정할 예정이며, 관련 자료 검증과 재정 지원 규모 심의를 위한 최고액 정산위원회도 발족할 계획이다.

산업부의 신중한 검토 방침

산업통상자원부는 호르무즈해협 봉쇄가 완전히 해제되지 않았고,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최고가격제 종료를 위한 여건이 아직 조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제반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며 종료 시점을 신중히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