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EU와 안보·디지털 협력 강화 선언

이 대통령, EU와 안보·디지털 협력 강화 선언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한-EU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안보와 방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 개시는 국제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인도태평양과 유럽의 안보가 긴밀히 연계되고 있음을 반영한 조치다.

이 대통령은 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한국과 유럽연합은 1963년 수교 이래 60여 년 동안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기본 협정, 자유무역협정(FTA), 위기관리 협정 등 정치·경제·안보 분야에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구축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에는 안보·방위, 디지털, 첨단기술,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지평을 넓혀 왔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한 '디지털통상협정'도 체결됐다. 이 대통령은 "유럽연합은 한국의 제3위 교역 대상이자 제1위 투자 국가"라며 "이번 협정을 통해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되고, 양측 간 디지털 교역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종이 없는 무역과 전자인증·서명 도입으로 업무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국민 편익도 증진될 전망이다.

또한, 양측은 마약과 총기 등 위해 물품 밀반입을 막기 위해 '승객 예약자료 전송 협정'을 체결했다. 이로써 한국 세관 당국은 유럽연합 국적 항공사의 승객 예약자료를 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어 테러와 초국가범죄 예방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이 확대된다. 양측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인공지능(AI), 양자 기술 분야에서 공동 연구와 연구자 교류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한-EU 정상은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EU의 변함없는 지지와 건설적인 역할을 요청했다"며 "중동 평화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 보장도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과 재건에 대한 양측의 기여 의지도 재확인됐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EU 관계 평가와 발전 의지, 양자 협력, 국제무대 협력 현황과 발전 방향을 담은 총 36개 항목의 '한-EU 정상회담 공동성명'도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