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항공사 승객예약자료 첫 공유

한-EU 항공사 승객예약자료 상호 공유 협정 체결

관세청은 2026년 6월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 중 진행된 한-유럽연합(EU) 정상회담을 계기로 EU와 승객예약자료(PNR) 입수 협정을 공식 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EU와 체결된 사례로, 한국이 초국가 범죄 대응체계에서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승객예약자료의 중요성과 활용 현황

승객예약자료(PNR, Passenger Name Record)는 항공권 예약 및 발권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로, 국경 단계에서 우범 여행자를 사전에 선별하고 검사를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다. 현재 미국, EU, 호주, 일본 등 60여 개국이 이 자료를 활용해 마약, 테러 등 중대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한국은 2006년부터 국내 취항 항공사 92곳으로부터 승객예약자료를 수집해 왔다.

EU와의 협정 체결 배경과 과정

EU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따라 별도의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만 자국 항공사의 승객예약자료 제출을 허용해 왔다. 이에 따라 한국은 EU 국적 항공사로부터 승객예약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관세청은 EU 집행위원회 및 주한 EU 대사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난해 협상 개시에 합의했고, 여러 차례 협상을 거쳐 2026년 4월 협정 문안에 합의했다. 5월에는 가서명까지 완료했다.

향후 기대 효과와 협력 강화

협정이 정식 서명 및 발효되면 한국은 EU 국적 항공사로부터 승객예약자료를 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어, 마약과 총기 등 위해물품 반입 증가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과 EU 집행위원회는 6월 4일 비대면 가서명식에서 이번 협정이 양측 국경 안보에 중요한 성과임을 확인하고, 내년 상반기 협정 발효를 목표로 후속 절차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초국가 범죄 예방 협력 강화

양측은 이번 협정을 계기로 마약, 테러 등 초국가 범죄 예방을 위한 협력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정지은 관세청 위험관리센터장은 "이번 협정 타결은 사전에 승객예약자료를 입수해 위험인물 선별 및 위험관리를 고도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초국가 범죄 대응 역량을 크게 높이는 중요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철저히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