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책임 다하는 정부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품격을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정부는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기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71회 현충일 추념식
2026년 6월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시민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추념식에는 경기 가평 헬기 비상훈련 추락사고 순직자 유가족과 6·25 전사자 발굴 유해 유가족, 비무장지대 접경지역 학생 등이 함께해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의 가치를 미래 세대와 함께 기억하고 계승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상시적 국가유공자 예우
현충일은 하루지만,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예우는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에게 보상과 수당을 지급하며 의료, 복지, 주거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발굴되지 않은 유공자를 찾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역 군 장병을 위한 복지 시스템도 개선하여 복무 중 부상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가가 끝까지 돌보고 책임지는 보훈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 범위 확대
내년부터는 독립유공자의 사망 시점과 관계없이 손자녀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약 2300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이 새롭게 보상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기존에는 광복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만 보상금을 받았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유족 간 수급권 차별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식에서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그에 걸맞은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예우와 보상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참전유공자 지원 확대
전쟁에 참전한 영웅을 위한 지원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2026년 참전명예수당을 지난해보다 4만 원 인상한 월 49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도 평균 월 26만 3000원의 참전유공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별 수당 격차를 줄이고 지원 수준을 높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고령·저소득 참전유공자를 위한 생계 지원도 확대되어, 80세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유공자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는 참전유공자 사망 이후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는 고령·저소득 배우자에게도 월 15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역대 정부 중 처음입니다. 보훈부는 향후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연령 기준 완화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료·복지·주거 지원 강화
참전유공자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의료, 복지, 주거 지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국 6개 보훈병원과 1025개 위탁병원을 통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위탁병원 이용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건강관리협회와 함께 참전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을 대상으로 매년 무료 건강검진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돌봄 지원도 강화되어,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는 보훈원에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참전유공자는 전국 8개 보훈요양원에서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60%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배우자 3200여 명에게는 재가보훈실무관이 방문해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거 지원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주택 참전유공자는 주택우선공급 지원 제도를 통해 신규 주택을 우선 분양받고 있으며,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아너하우스'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참전유공자 사후 예우
참전유공자는 사후에도 국가의 예우를 받습니다. 무공훈장 수여자는 국립현충원에 안장되며, 사망 시 영구용 태극기와 대통령 명의 근조기, 공적증서가 제공되고 장제보조비도 지원됩니다. 단, 국립묘지 또는 국가나 지자체가 조성 비용을 부담한 시설에 안장하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참전유공자로 등록하지 못한 채 사망한 이들을 찾아 예우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며, 2014년부터 현재까지 미등록 유공자 8만 4000여 명을 발굴해 등록 및 증서 수여, 국립묘지 이장 등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국립서울현충원 등에 안장된 무연고 전사자를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전수조사도 새롭게 추진합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전사자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잊힌 전사자까지 끝까지 찾아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상 장병 지원 강화
정부는 현역 장병에 대한 지원체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보훈부, 병무청은 군 복무 중 부상 장병을 위한 '국가책임형 부상 장병 통합지원서비스'를 운영하며, 치료부터 보상, 보훈 등록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부상 장병이 여러 기관을 거쳐야 했으나, 올해 3월부터 각 군에 부상 장병 통합지원팀을 설치해 운영 중이며, 보훈 대상 신청 시기도 복무 중 언제든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정부는 장애보상금 적용 범위 확대와 보훈 상이등급 기준 합리적 개선도 계획 중이며, 공상 사유가 명확한 병사에 대해 전시근로역 판정을 적용해 빠른 사회 진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24시간 맞춤형 안내와 심사체계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름철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지원대책
국가보훈부는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에 대비해 취약계층 국가유공자를 위한 특별 지원에 나섰습니다. 공공요금 감면, 주거환경 개선, 안전점검 등 맞춤형 보호체계를 가동하며, 6월부터 8월까지 집중관리기간으로 지정해 현장 방문과 복지 서비스 안내를 확대합니다.
특히 올해는 국토안전관리원과 협업해 국가유공자 60여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시설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독립유공자와 상이 국가유공자 등에게 도시가스와 전기요금 감면 신청을 지원합니다.
폭염 및 집중호우 피해 발생 시 최대 500만 원의 재해위로금을 신속 지급하며, 민관 협업을 통해 식료품과 생필품 지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보훈부가 특별관리에 나서는 배경에는 고령 국가유공자의 현실이 있습니다. 2026년 5월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국가유공자는 약 4만 4000명이며, 이 중 61.1%는 독거노인 가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