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추석·핼러윈 마약 특별단속 강화

휴가철·추석·핼러윈 마약 특별단속 강화

국무조정실은 2026년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월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외 유입 마약류 반입 차단, 클럽 및 유흥주점 단속,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집중 단속 등을 포함한다.

특별단속 기간은 해외여행과 유흥시설 이용이 증가하는 8월 휴가철, 국내외 이동이 집중되는 9월 추석 연휴 전후, 그리고 클럽 이용객이 늘어나는 10월 핼러윈 시즌을 포괄한다. 최근 마약류 사범은 매년 2만 명 이상 적발되고 있으며, 이 중 20대와 30대가 전체의 60%를 차지해 청년층의 마약류 확산 우려가 크다.

정부는 특히 최근 국내 반입과 압수량이 크게 증가한 케타민에 주목해 온라인과 유흥가 유통, 의료기관 내 불법취급까지 전 과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외 밀반입 차단과 현장 단속 강화

8월 휴가철과 추석 연휴를 전후해 해외 이동이 증가하는 시기를 틈타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항, 항만, 해상에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강화한다. 관세청, 검찰, 경찰, 해경, 국정원 등은 국내외 관계기관이 보유한 범죄정보와 첩보를 공유하며 고위험 여행자와 우범 선박을 선별해 합동검색을 실시한다.

해경은 수중드론을 활용해 선체 흡입구 등 은닉 수법에 대응하고, 디지털 포렌식과 계좌추적, 위장수사 등을 통해 해외 밀반입책과 국내 유통책을 추적한다. 또한, 검찰의 아태마약정보조정센터(APICC)와 해외 파견수사관, 관세청의 해외 세관당국 간 합동단속을 통해 해외 발송책과 공급조직을 현지 단계부터 차단한다.

클럽·유흥주점 등 취약지역 집중 단속

검찰, 경찰, 지자체, 법무부 등은 마약류 범죄 신고 이력과 범죄정보를 분석해 클럽, 유흥주점, 외국인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을 선정하고 지역별 합동단속반을 운영한다. 특히 8월 휴가철과 대학가 방학, 9월 추석 연휴 전후, 10월 핼러윈 시즌에는 주말 심야 시간대를 중심으로 가시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현장에서는 마약류, 주사기, 비닐팩 등 범죄 정황이 확인되는 유류물을 수색하며, 확보한 수사단서와 점검 결과를 분석해 단순 투약자 적발에 그치지 않고 국내 밀수 및 유통 조직에 대한 추적수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온라인과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단속

검찰과 경찰은 다크웹, SNS 등 온라인상의 케타민 불법유통 정보를 실시간 탐지하고 전문수사팀이 판매자와 국내 유통조직을 집중 추적한다. 마약범죄로 취득한 가상자산과 은닉재산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몰수와 추징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중심으로 AI 기반 365일 상시 감시체계를 가동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 및 투약 정보를 분석해 명의도용, 셀프처방 등 이상 징후를 포착하며,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오남용과 불법취급 의심 기관을 신속히 현장점검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케타민, 프로포폴 등 사회적 문제가 된 의료용 마약류 성분에 대해 처방량, 진료과목,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기획점검도 병행한다.

범정부 협력과 강력한 법 집행 의지

정부는 이번 특별단속을 위해 분야별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가동해 범죄정보와 첩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필요 시 타깃형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각 기관은 고유 전문 분야에서 개별 집중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합동단속 현장을 적극 홍보해 마약류 반입과 유통 시도를 사전에 억제하고, 마약류 범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국민에게 명확히 전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