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노후교량 안전점검 완료, 긴급 지원 나선 정부

전국 노후교량 안전점검 결과 발표

행정안전부는 서소문고가차도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국 공공 노후교량에 대한 정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지방정부, 국토안전관리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해 6월 23일부터 7월 10일까지 진행됐다.

점검 결과, 전국에서 안전조치가 필요한 노후교량은 총 57곳으로 확인됐다. 이 중 D등급 교량이 53곳, E등급 교량이 4곳이다. 특히 E등급 교량은 즉각적인 안전조치가 필요한 위험 교량으로 분류됐다.

위험 교량에 대한 긴급 지원과 안전관리 강화

정부는 E등급 위험교량에 대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1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D등급 교량에 대해서도 지방정부와 협의해 지속적인 안전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철거, 신설, 보강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발주, 설계, 시공 단계별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발주 단계에서는 유사 철거 시공 경험이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설계 단계에서는 공사 전 위험요인을 미리 평가하는 안전성 검토를 의무화한다.

시공 단계에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전문 구조기술사의 안전성 확인을 거친 후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며, 작업 중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드론과 CCTV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안전을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해체공사 안전관리 제도 개선 추진

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와 함께 '서소문 고가 재발방지대책 TF'를 운영하며 해체공사 안전관리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TF는 울산 화력발전소와 서소문 고가 붕괴사고 조사 결과와 민관합동 해체공사 안전관리 TF의 개선 과제를 종합해 안전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위험에 방치된 교량을 신속히 지원하고, 서소문고가차도 사고의 교훈을 바탕으로 노후 구조물 철거공사 전반의 안전관리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