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장·창고 화재 안전 대책 전면 강화

정부, 공장·창고 화재 안전 대책 전면 강화

정부가 전국 19만여 동에 달하는 화재 위험이 높은 공장과 창고를 대상으로 내년 12월까지 대규모 범정부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화재 안전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고, 안전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공장화재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전국 공장·창고 대상 대규모 실태조사 실시

지난달 17일부터 한 달간 시범조사를 마친 정부는 화재 위험도를 기준으로 3단계로 구분해 오는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본조사를 진행합니다. 소방서와 지방정부 인력뿐 아니라 민간 전문가와 청년 인력도 참여해 건축, 소방, 안전 분야의 화재 취약성과 위법 사항을 꼼꼼히 점검할 예정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불법 증축 등 위반 사항은 즉시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며, 조사 결과는 전산화해 체계적으로 관리됩니다.

화재 안전기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정부는 위험물 시설에 불연 외장재 사용과 지능형 화재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도 확대하는 등 건축, 소방, 위험물 관련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합니다. 또한, 위험물 점검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점검업자를 도입해 위험물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안전투자 인센티브 확대 및 금융 지원 강화

안전기준 강화에 맞춰 기업의 안전투자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재정, 금융, 세제 분야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화재·폭발 예방 장비 구매 지원을 위한 2000억 원 규모의 보조 사업과 1조 2500억 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5년간 운영합니다. 고위험 사업장에는 자동확산소화기 2만 개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보급하며, 인공지능 기반 위험 조기경보 등 화재 예방 연구개발도 지원합니다.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및 신고포상금 확대

정부는 건축물 사후검사제도를 도입해 사용 승인 후 일정 기간 경과 시 위반 여부를 재확인하고,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를 의무화해 실효성을 높입니다. 또한, 안전신문고를 통한 공장화재 예방 신고를 집중적으로 운영하며, 우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대폭 확대합니다.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 과징금과 벌금 부과 시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이번 대책은 제조 현장의 안전을 강화해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이 기업과 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산업 생태계 전반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