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동자 노동권 보호 강화 MOU 체결

정부, 염전노동자 노동권 침해 근절에 나선다

정부는 염전노동자의 노동권 침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노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30일 광주정부합동청사에서 '염전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엄정 대응과 상시 협력 체계 구축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영광에서 발생한 염전노동자 폭행 및 강제노동 사건 이후 마련된 것으로, 정부는 사건 발생 직후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엄정하게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이번 MOU 체결로 염전노동자 노동권 침해를 상시적으로 찾아내고 근절하는 협력 체계가 마련됐다.

찾아내고, 회복하고, 바꾸는 3대 과제

각 기관은 '찾아내고, 회복하고, 바꾼다'는 세 가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협약 내용을 실천할 계획이다. 먼저, 합동 점검을 통해 법 위반 사업장을 찾아내 엄정 대응한다. 강제노동 등 노동권 침해가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 감독, 염전 허가 취소, 지원금 환수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 노동자에 대한 신속한 회복 지원도 강화한다. 염전의 특성상 노동자가 사업장에 기거하는 경우가 많아, 임시 숙소 제공, 사회보호시설 연계, 심리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피해 회복을 돕는다.

아울러 사업주의 노동인권 의식 제고와 근로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노동법 준수 교육을 실시하고,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식당 및 기숙사 시설 개선, 건강검진 지원 등 재정 지원 방안도 모색 중이다.

관계기관 장관 및 시장의 의지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천일염 산업의 주무부처로서 제도 개선과 산업 정상화를 책임지고 추진하겠다"며 "염전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실태 점검과 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인권 침해가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노동권 침해를 함께 찾아내고 피해자를 회복시키며 현장을 바꾸기 위한 실천의 약속"이라며 "염전 노예와 같은 전근대적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권이 존중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리는 "협약을 통해 유관기관 간 촘촘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합동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신속하고 면밀한 수사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이번 협약이 염전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노동자 인권 보호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취약한 염전 노동 환경 개선과 노동 인권 교육, 노동자 실태 조사 강화를 통해 인권 침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