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사 휴식 보장 대책 발표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 발표

교육부는 16일, 유치원 교사들이 아플 때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도록 하는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월 경기 부천시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독감에 걸린 교사가 휴식 없이 근무하다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마련되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SNS를 통해 해당 사건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으며, 스승의 날 유치원 방문 시에도 이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유치원 교사의 긴급 부재 시 대체인력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지원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순회교사 배치 법적 근거 마련 및 강사 지원 확대

이번 방안의 핵심은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유아교육진흥원 등 교육행정기관에 순회교사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순회교사는 긴급 상황에서 유치원 수업을 지원하며, 단설유치원 등 거점 기관에 강사를 배치해 인근 유치원을 돕는 역할도 수행한다.

사립유치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확대

사립유치원 교사의 병가뿐만 아니라 공가, 특별휴가, 연수 등 다양한 부재 상황에 대해서도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교사가 아플 때도 안심하고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대체인력풀 구축 및 관리 강화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풀을 구축하여 긴급히 대체인력이 필요한 유치원과 신속히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도교육청은 연 1회 이상 대체인력을 모집하고, 징계 이력 조회 및 연수 실시 등 엄격한 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또한, 사립유치원의 인사 운영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안내 자료를 제작·배포하고, 원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인사 제도 및 대체인력 지원 사업에 관한 연수를 실시한다. 감염병 대응 매뉴얼 준수 여부를 포함한 인사·복무 관련 지도·점검도 연 1회 이상 시행하며, 교사의 인사 고충 해결을 위한 상담·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재발 방지와 지속적 지원 약속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번 대책을 통해 부천 교사 사망 사건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6·3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구성되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방안으로 전국 모든 유치원 교사가 아플 때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으며, 유치원은 공백 없이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새로 당선된 교육감들과 함께 유치원 현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