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사업 공무원 승진 빨라진다

핵심사업 이끄는 공무원 승진기간 단축

국책사업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 지방정부, 민간기업을 오가며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승진기간 단축과 특별승진 기회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4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프로젝트형 인사교류 활성화

이번 개정은 청와대가 2026년 4월 발표한 '공직 역량 강화 태스크포스(TF)' 운영 성과의 일환으로, 국책사업과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 신설하는 '핵심 인사교류' 직위와 지역 투자 유치 등을 지원하는 '민간기업 전담공무원' 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승진기간 최대 1년 단축과 특별승진 기회

개정안에 따르면 핵심 인사교류 직위와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에 대한 보상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해당 직위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교류 기간의 절반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1년 이상 근무하며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기회가 주어진다.

현재 인사교류 공무원에게 적용 중인 '대우공무원 선발기간 산정 시 교류 경력 100% 단축' 혜택도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에게 확대 적용된다. 인사교류 참여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평가체계도 개선되어, 근무성적평정에서 최소 '우' 등급 이상, 성과급 평가에서 최소 'A' 등급 이상을 보장받는다. 최상위 등급을 받은 우수 성과자에게는 특별성과가산금 지급 근거도 마련됐다.

8급 공채 한국사 과목, 2027년부터 검정시험으로 대체

지방공무원 채용제도도 개선된다. 2027년부터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으로 대체된다. 이는 수험생 부담을 줄이고 국가공무원 시험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특정 분야 경력경쟁채용시험은 필요 경력을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으며, 우수 인재 추천채용제 적용 직급도 현행 8급 이하에서 7급까지 확대된다.

자립준비청년 등 공직 진출 기회 확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공직 진출 기회도 넓어진다.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자립준비청년'과 '보호기간 연장청년'이 새롭게 포함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게 적용하던 자격 유지기간 요건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되어 응시 기회가 확대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의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프로젝트 기반 인사교류를 통해 대규모 국책사업 등에 참여하는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개방성을 확대하고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