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장기 거주자 채용 가산점 도입과 9급 초임 인상
지역 장기 거주자 채용 가산점 도입과 9급 초임 인상
인사혁신처는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지역 장기 거주자에게 공무원 채용 가산점을 부여하고 청년 경력 인정 범위를 확대해 공직 진입 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또한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월 30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공직사회의 경쟁력 강화와 전문성 제고에 나선다.
지역·청년 인재 공직 진출 확대
인사혁신처는 9급 공개경쟁채용 지역 구분모집 규모를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인재추천채용 7·9급 추천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지역 청년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지역 근무를 전제로 하는 공무원 채용에서 해당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3%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지역가산점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청년의 공직 진입 장벽도 낮춘다. 경력채용 시 창업 등 개인사업자 경력과 자격증 취득 전 업무경력을 인정하고, 학위취득예정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해 실무 경험을 갖춘 청년들의 공직 진출 기회를 넓힌다.
청년 공무원의 처우 개선도 추진된다. 내년부터 9급 초임 보수를 월 30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신규 7·9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본교육과 멘토링 등 온보딩 프로그램을 강화해 공직 적응을 지원한다. 또한 실무급 공무원이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며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국제기구 고용휴직 제도도 도입한다.
AI 전문가 공무원 육성과 민간 인재 영입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 특허기술심사, 산업안전 감독·수사 등 전문 분야의 전문가 공무원을 2028년까지 1200명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부전문관 제도를 도입해 6급부터 전문관, 수석전문관으로 이어지는 전문성 성장 경로를 마련하고, 범정부 차원의 AI 전문가 통합 관리 기반도 구축한다.
민간 우수 인재 영입도 확대한다. 민간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개방형 직위를 2030년까지 500개 이상으로 늘리고, 연봉 자율책정 특례를 활용해 민간 수준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성과와 역량 중심의 승진체계도 강화한다. 우수한 6급 공무원이 조기에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5급 조기승진제'를 운영하고, 6급 공모직위를 신설해 우수한 7급 공무원에게도 빠른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
공직사회 전반의 AI 활용 역량도 높인다. 공무원이 AI 구독 서비스와 교육을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학습비 계좌를 도입하고,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AI 교육과 문제해결형 AI 전환 공동연수도 운영한다. 인사혁신처는 자체 AI 혁신 프로젝트인 '에이큐브(A-CUBE)'를 통해 업무 자동화를 추진하며 활용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적극행정 보호 강화와 공직윤리 제고
국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행정 보호관과 내·외부 자문변호사로 구성된 지원체계를 마련해 법률 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맞춤형 보호를 제공한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와 기관별 맞춤형 자문도 확대한다.
성과 중심 인사관리도 강화한다. 직무급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체계를 개선하며, 고위공무원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직권 강임 근거도 마련한다.
공직윤리 강화도 추진한다.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 심사를 강화하고, 재산공개 대상자는 단일 종목 상장지수펀드(ETF)의 종목명과 보유 수량까지 공개하도록 해 재산 투명성을 높인다. 소극행정과 혐오 표현에 대한 징계 강화, 마약류 취급 공무원에 대한 마약 검사 근거 신설 등 공직기강 확립에도 힘쓴다.
공상 공무원 재활 지원과 마음건강센터 확대
공무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주력한다. 위험직무순직 공무원 유족보상금 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공상 공무원 전담 관리자를 통해 치료 이후 재활과 직무 복귀까지 지원한다. 법정기념일인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날' 지정도 추진한다.
재해 예방과 정신건강 지원도 강화한다. 기관별 건강·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현재 11개에서 2029년까지 16개로 확대한다. 경찰과 소방 등 정신건강 고위험 직군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특수직군·집단 자살 예방대책을 마련해 직군별 특성에 맞는 보호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인사혁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유능하고 활력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