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 본격 추진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 본격 추진
통일부는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통해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을 제시하며, 한반도 정세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상호 차이를 인정하고 평화적 갈등 해결을 목표로 하며, 대북 민간 교류 재개를 전면 허용하는 등 실질적 평화 증진에 중점을 둔다.
상호 존중과 평화적 갈등 해결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호혜적 협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대결과 혐오를 조장하는 용어를 대체하고, 흡수통일론을 배제한 새로운 통일 방안 논의를 추진한다. 또한, 9·19 군사합의 복원과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을 통해 긴장 완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핵 없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촉진
통일부는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논의를 시작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우선 중단' 전략을 마련한다. 북미 정상회담을 견인하고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한다.
민간 교류와 평화교류 생태계 복원
민간 차원의 대북 접촉을 전면 허용하고, 유엔 제재 면제 절차 지원과 남북협력기금 확대를 통해 민간 교류 재개를 적극 지원한다. 보건의료 협력, 원산갈마 평화관광,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연계 협력 등 4대 평화교류 프로젝트도 세밀히 준비 중이다.
접경지역 활성화와 평화안전 강화
경원선 복원 사업 재개로 DMZ 평화·생태관광 접근성을 높이고, 철원·연천 등 접경지역의 민생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DMZ를 평화·생태·관광의 거점으로 조성하며, 'DMZ 평화의 길' 명소 조성과 'DMZ 평화이음 열차' 운행 확대 등 국민 체감 사업을 지속한다.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 운영을 통해 분단과 군사적 긴장으로 소외된 지역 지원도 강화한다.
북향민 지원과 인도적 문제 해결
북향민 정착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생애기록물 수집 마스터플랜 수립과 영상편지, 유전자 검사 등 기록·보존 사업을 추진한다. 장애인, 여성, 아동 등 인권 분야에서 국제사회와 협력하며, 북한인권법 개정 논의를 지원한다. 하나원 화천 분소를 북향민 지역사회 정착 지원 기관으로 전환하고, 의료서비스 제공 등 시설 개방성도 확대한다. 위기 북향민을 위한 24시간 콜센터와 AI 돌봄 전화 도입 등 상시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강화
안보 중심 교육에서 평화공존과 대화, 협력, 민주적 가치를 강조하는 교육으로 전환한다. 초·중·고 교사 3940명을 평화통일민주교육위원으로 위촉했으며, 한국형 평화통일교육 원칙과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한다. 전문임기제 교수제도를 전임교수요원 제도로 개편해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인다.
청년 참여와 소통 확대
장관 직속 한반도평화경청단을 신설하고 외부 인사를 단장으로 영입해 다층적 소통 플랫폼을 운영한다. 청년 세대가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운동의 주역이 되도록 '평화경청 ON 캠퍼스' 프로그램 등 소통을 확대한다. 사회적 대화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AI 기능을 도입해 대화 촉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북한자료 활용과 접근성 제고
국민이 제한 없이 노동신문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인터넷 사이트 개방 논의를 지속한다. 북한자료법 제정을 통해 관리 주체를 국정원에서 통일부로 이관하고, 국민 접근성을 높인다. 내년 초 개원 예정인 동북아평화자료원을 세계적 수준의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해 전시, 교육, 연구, 기록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평화공존이 일상이 되는 한반도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