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산업 잇는 국민주권정부 성과

비수도권 일자리 4배 증가, 지역 활력 회복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과 상생을 핵심 과제로 삼아 비수도권 일자리 확대와 지역 활력 회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왔다. 그 결과, 비수도권 취업자 수는 출범 전 10개월 대비 16만 6000명으로 4배 이상 증가하며 고용의 질도 크게 향상되었다. 특히 안정적인 상용근로자 수가 대폭 늘어나 전국 일자리 증가폭도 확대됐다.

산업재해 사망자 17.5% 감소, 안전한 일터 조성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산업재해 감축 의지를 분명히 밝히며, 정부는 산재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산업안전감독관을 대폭 증원하고 위험성 평가와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을 강화한 결과,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자는 113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도 단축되어 피해자의 어려움 완화가 기대된다.

국가창업시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1기 5000명 선발

정부는 창업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추진, 올해 1월 시작된 프로젝트에 6만 3000여 명이 신청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6월 9일 1기 5000명이 선발되었으며, 창업 루키 100여 명에게 최대 1억 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최종 우승자에게는 10억 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한다.

재생에너지 대전환, 햇빛소득마을 3000개 조성 목표

정부는 2030년까지 전국에 30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해 마을 주민이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며 수익을 공유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 연내 700개 이상 마을을 선정하고 설비 투자비의 최대 85%를 저금리로 지원할 계획이다. 태양광 보급도 35.5% 확대되었으며, 전기차 보급은 연 20만 대를 돌파하는 등 재생에너지 확대가 가속화되고 있다.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과 광주·전남 통합

정부는 2025년 9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을 의결, 지역 초광역권의 성장동력 확보와 수도권과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 성과로 2026년 7월 1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40년 만에 통합되어 인구 약 320만 명, 경제 규모 약 159조 원의 초광역 자치단체가 출범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인구 증가 효과

2026년 2월부터 인구감소지역 10개 군에서 매달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이 시작되었다. 4월 기준 시범지역 인구는 평균 4.7% 증가했으며, 청년 인구는 평균 6.2% 늘어 지역 활력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추가 예산을 확보해 7개 지역을 추가 선정,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제 1500억 원 돌파, 지방 재정 확충 기여

2025년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은 1515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부자에게 제공되는 지역 특산물 답례품 매출도 352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정부는 기부 한도 상향과 세액공제율 확대, 민간 플랫폼 도입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 재정 확충과 균형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