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전략환경평가 98.6% 공개 사실

5년간 전략환경영향평가 공개 현황

2026년 6월 25일자 뉴스토마토의 <5년간 전략환경평가 10건 중 8건 '비공개'> 기사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보도 내용과 실제 상황

해당 보도는 2021년 이후 진행된 국책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10건 중 8건 이상이 '영업비밀'이나 '군사기밀'을 이유로 비공개 처리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체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부분적인 내용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개 비율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부터 2026년 5월 28일까지 협의가 완료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총 5,175건 중 5,101건, 즉 98.6%가 대국민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실히 반영한 결과입니다.

비공개 사례에 대한 설명

기사에서 언급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51건 중 공개 7건, 비공개 44건'은 사업자가 비공개 요청을 한 평가서 51건에 한정된 수치입니다. 따라서 전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80% 이상이 비공개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맺음말

국책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대부분 국민에게 공개되어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일부 비공개된 평가서도 사업자의 요청에 따른 제한적 사례임을 명확히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