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사태 위험지도 최신 정보로 관리 중

산림청 산사태 위험지도, 최신 데이터로 체계적 관리

최근 일부 언론에서 산림청이 제공하는 산사태 위험지도가 4~5년 전 데이터에 기반해 작성되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사방댐 등 예방사업이 위험등급에 반영되지 않고, 개발로 인한 위험 증가 요인도 즉각 반영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대형 산사태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남 산청군 지역이 안전지역으로 분류된 사례가 언급되며, 서울시는 산림청의 산사태 위험지도 활용 한계 미고지가 현장 혼선을 초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산림청의 산사태 위험지도 작성 및 관리 원칙

산림청은 산사태 위험지도가 과거 산사태 발생 이력과 지형, 산림환경, 토심 등 9가지 인자를 바탕으로 산사태 발생 확률을 예측하기 위해 작성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도는 10×10m 격자 단위로 상대적인 산사태 발생 위험도를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타내며, 4종류의 수치지도를 활용해 데이터를 추출·분석합니다.

첫째, 사방댐 설치는 산사태 발생 확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 위험지도 작성 시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둘째, 산림청은 매년 산지 내 도로, 건축물, 절·성토 등 인위적 지형 변화를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갱신하며, 산불, 산사태, 목재 수확지 등 산림환경 변화 정보도 임상도를 활용해 매년 최신화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위험등급의 의미와 실제 사례

산림청은 산사태 위험등급이 산사태 발생 확률의 상대적 차이를 나타내는 것일 뿐, 3~5등급이 안전지역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산청군에서 발생한 산사태 362건 중 78%인 283건이 1~2등급 지역에서, 나머지 22%인 79건은 3~5등급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청의 향후 계획과 국민 안전 강화 노력

산림청은 2026년 산사태방지분야 시행계획에 주요 개선사항과 현행화 내용, 활용 범위를 포함해 지방정부와 소속기관에 2025년 12월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강우량에 따라 산사태 위험등급 변화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강우반영 산사태위험도' 정보를 산사태정보시스템과 스마트산림재난앱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사태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인명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