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딥페이크 성범죄 신속 대응 체계 구축
AI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정부가 앞장선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삭제 및 차단, 피해자 보호까지 이어지는 정부의 공동 대응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행정안전부, 성평등가족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피해영상물 대응 전 과정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생성형 AI 기술 발전에 따른 대응 강화
최근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 성범죄가 더욱 지능화되고 고도화되면서 피해영상물이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협력해 개발한 AI 딥페이크 탐지·분석모델을 관계기관과 공유해 피해영상물 탐지부터 삭제·차단, 피해자 보호에 이르는 전 과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기관 간 협력으로 신속한 피해 대응
이번 협약식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정구창 성평등가족부 차관, 고민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참석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기관 간 협력을 약속했다.
AI 탐지모델 공유 및 활용
- AI 딥페이크 탐지·분석모델을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활용한다.
- 피해영상물 탐지, 삭제, 차단 절차를 연계해 신속 대응한다.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 및 보안조치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AI 기술 발전에 맞춰 탐지·분석모델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관계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성평등가족부는 민간 딥페이크 탐지모델과 정부 AI 모델을 함께 활용해 피해영상물과 의심 콘텐츠를 정밀 분석하고 삭제를 지원한다. 또한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업무기준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딥페이크 성범죄 의심 콘텐츠의 온라인 유통에 대응하고, 플랫폼 사업자와의 삭제·차단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재유포되거나 변형된 콘텐츠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와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AI 기반 전 과정 대응체계 구축
정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AI 탐지·분석 기술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전 과정에 연계한다. 피해영상물이나 의심 콘텐츠가 접수되면 AI 딥페이크 탐지·분석모델로 1차 탐지·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삭제·차단과 피해자 지원 절차에 연계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피해영상물 처리 과정에서는 개인정보와 피해자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불필요한 영상의 복제·공유·보관을 제한하는 보안관리 기준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 성평등가족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협약 이후 AI 딥페이크 탐지·분석모델을 현장에 본격 적용하고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딥페이크 성범죄 공동 대응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강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 확산 속도가 빠르고 재유포 및 변형으로 인한 2차 피해 우려가 크다"며 "관계기관 간 신속한 공동대응이 중요하다. AI 딥페이크 탐지·분석모델을 공유하고, 탐지부터 삭제·차단, 피해자 보호까지 이어지는 기술 기반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