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서초 고속도로로 양재 정체 해소
성남~서초 고속도로 추진으로 양재나들목 정체 해소 기대
정부가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일대의 상습적인 교통 정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남~서초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효성중공업컨소시엄(가칭 성남서초고속도로주식회사)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성남시 판교 인근에서 서울 서초구 우면산터널까지 약 10.7km 구간에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경부고속도로와 용인서울고속도로를 연결해 수도권 남부 지역의 교통 여건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올해 1월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모집했으며, 효성중공업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앞으로 협상을 거쳐 2029년 착공, 2034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달걀값 안정 위해 수입 신선란 2100만 개 공급
정부는 지난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산란계 사육 밀도 개선 정책으로 달걀 생산량이 감소해 가격이 상승하자, 수입 달걀 공급 확대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 개를 국내 시장에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 물량은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우선 공급되며, 자영업자에게는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전달된다. 또한 달걀 가공품에 적용하는 할당관세도 확대해 가공용 원료 수급 부담을 줄이고, 할인 지원사업과 농협 납품단가 인하 조치도 병행해 소비자 부담 완화에 힘쓰고 있다.
임산부 대신 가족이 임신·출산 서비스 신청 가능
행정안전부는 임산부가 건강 문제 등으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6월 30일부터 시행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서류 제출이 면제된다.
또한 '맘편한 임신' 서비스 지원 대상에 미숙아 출산 가정이 포함돼, 임신 37주 미만 출산 또는 출생 체중 2.5kg 미만 신생아 가정도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수출기업 위한 '찾아가는 IP분쟁닥터' 서비스 확대
지식재산처는 7월부터 수출 중이거나 준비 중인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IP분쟁닥터' 서비스를 신청받는다. 이 서비스는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 분쟁 예방과 대응을 위해 전문 변호사와 변리사가 기업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기업은 희망 분야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후속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도 가능하다. 지식재산처는 연말까지 지역과 업종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말라리아주의보 발령, 방제와 조기진단 강화 당부
질병관리청은 경기 파주시, 인천 강화군, 강원 양구군, 서울 구로구 등에서 모기 활동 증가로 말라리아주의보를 발령했다. 올해 6월 13일까지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총 74명으로, 주요 감염 지역은 경기 북부와 인천 강화군 등이다.
질병관리청은 모기 방제와 물림 예방,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확산 차단의 핵심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에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국민도 유행 지역 방문 후 발열 등 증상 시 즉시 검사받을 것을 권고했다.
전자담배 포함 금연구역 단속 강화 및 경고그림 개정
보건복지부는 7월 15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와 담배자동판매기 운영 기준을 집중 점검한다.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기존 담배와 동일하게 관리된다.
금연구역에서는 모든 담배 제품 사용이 금지되며, 담배자동판매기는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등에 설치할 수 없다. 또한 12월 23일부터는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가 새롭게 바뀌어 흡연 위험 경고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화물차 불법주차 해소 위해 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
국토교통부는 6월 23일 한국도로공사, 5개 지방자치단체, 화물복지재단 등과 함께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영 화물차 차고지 조성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별도 부지 매입 없이 행정절차만으로 신속히 추진할 수 있어 사업 기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국토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검증한 후 장기적으로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화물차 주차 공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복무요원 취업 지원 강화, 복무 중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고용노동부는 병무청과 협력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중 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만료 2개월 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할 수 있으며, 맞춤형 상담과 직업훈련, 구직촉진수당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도 참여 가능해져, 복무 기간 동안 경력 없는 사회복무요원도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국립공원 폭염 안전관리 대책 강화, 무더위 쉼터 확대
국립공원공단은 2026년 여름철 폭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며, 전국 21개 국립공원 내 55개 구간을 폭염 취약 탐방로로 지정해 관리한다. 무더위 쉼터는 지난해 176곳에서 올해 191곳으로 확대해 탐방객의 안전과 건강을 지원한다.
재해문자 전광판과 재난 예·경보시설을 활용해 폭염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주요 탐방로와 쉼터에는 온열질환 대응 체크포인트를 설치해 탐방객 스스로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반려동물 사료 검사 정밀도 대폭 향상, 유해독소 동시 검출 가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는 반려동물 사료 내 비타민과 요오드 함량을 최대 1000배 더 정밀하게 측정하고, 마비성 패류독소 등 유해독소를 동시에 검출할 수 있는 신규 분석법 3종을 개발했다. 이로써 사료 안전관리 수준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 가해자 위치 실시간 알림 시행
법무부는 6월 24일부터 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가 전자발찌를 부착한 가해자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제도를 시행했다. 피해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해자의 현재 위치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 제도가 피해자의 불안감을 줄이고 위급 상황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2027년 4월부터는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가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도 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