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만에 위조? 주민증 모바일 확인 실태

10분 만에 위조? 주민증 모바일 확인 실태

6월 28일 SBS 뉴스는 "10분이면 충분"이라는 제목으로, 미성년자들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위조하는 충격적인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술집 등에서 위조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려다 적발되었으며, 위조 과정이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공식 입장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정부24 앱, PASS, KB국민은행 앱, 우리은행 앱, 신한은행 앱 등에서 제공되며, QR코드를 통해 진위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는 해당 앱 내 카메라로 제시자의 QR코드를 촬영해 AI 기술을 활용한 위조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자영업자들이 위조 신분증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편의점협회, 지자체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협력하여 QR검증 방법을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성평등가족부 및 지방정부와 협력해 2025년부터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합동 현장점검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강화되는 처벌과 예방 대책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 신분증 위·변조, 제공, 알선 등에 대한 처벌 근거를 강화하여 위조 시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 보호와 자영업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