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생활밀착 정책 40선
2026년 하반기,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 변화
2026년 하반기부터 소상공인 지원, 돌봄·육아, 교통·디지털 서비스, 안전·건강, 소비자 보호, 의무·처벌 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 40여 개가 새롭게 시행된다. 정부는 30일 발간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주요 정책을 혜택과 제도 유형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소상공인과 가족 지원 강화
7월부터는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가 확대되어 소상공인들이 연 180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2023년 이후 정책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이 2025년 폐업 후 취업에 성공하면 상환 연장과 금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8월에는 제대군인 법률구조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군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도 늘어난다. 특히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신설되어 자녀 돌봄이 필요한 노동자들이 1주 또는 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돕는다.
9월부터는 배우자 휴가와 휴직 제도가 확대되어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되고, 임신 중에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0월에는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 대상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지원 접근성이 높아진다. 11월에는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기간이 4일로 확대되어 난임 치료 중인 노동자의 부담을 줄인다.
생활 편의 증진 위한 디지털 서비스 확대
7월부터는 면세품 교환 절차가 간소화되어 입국 후에도 면세범위 내에서 택배나 우편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된다. 8월에는 고속철도 통합 앱이 출시되어 코레일과 SRT 앱을 하나로 통합, 편리한 승차권 예매가 가능해진다.
9월에는 층간소음 챗봇 상담 서비스가 도입되어 24시간 맞춤형 상담이 가능하며, 10월부터는 재난문자 서비스가 개선되고 철도 승차권 예매 기간이 2개월로 확대된다. 12월에는 AI 기반의 정부24 서비스가 정식 개통되어 민원서류 발급과 질의응답이 더욱 편리해진다.
안전과 건강 분야 강화
11월부터는 기상청이 디지털 중기예보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 강수 가능성 정보 제공과 5km 격자 단위 상세 예보, 3시간 단위 세분화 예보 등으로 국민들이 중기 일정과 재난 대비에 필요한 날씨 정보를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 권리 보호 및 공정 강화
7월부터는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이 시작되어 공공시설에서 누구나 부담 없이 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도 7월부터 시행되어 건강한 먹거리 제공과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한다.
11월부터는 위조상품 감정지원 체계가 구축되어 AI를 활용한 감정 보고서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환불과 유통 차단 조치가 가능해진다.
의무·처벌 강화로 공정 사회 실현
7월부터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이 운영되어 체납자별 맞춤 징수체계를 구축하고 납부 관리를 강화한다. 8월에는 공연 및 스포츠 경기 암표 근절을 위한 법적 조치가 강화되어 모든 암표 부정거래가 금지되고 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입된다.
9월부터는 CEO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이 법제화되어 기업 대표가 개인정보 관리에 최종 책임을 지게 된다. 10월에는 임금 체불 범죄 법정형이 상향되고 담배 유해성분 검사 및 정보 공개가 시행된다. 또한,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원산지 표시 고지 의무가 부과된다.
11월부터는 주류용기와 광고에 경고문구 및 그림 표시가 강화되어 음주운전과 과음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
국민 생활에 실질적 도움 되는 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