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위기경보 '주의'로 하향, 천연가스는 해제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단계 하향 조정

정부는 7월 1일 0시를 기해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주의'로 한 단계 낮추고,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현행 '주의' 단계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 체결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의 단계적 재개 등 원유 및 천연가스 도입 여건이 개선된 데 따른 것이다.

자원안보 위기경보 체계와 조정 배경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로 운영된다. 위기경보는 위기 상황의 심각성과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된다. 원유는 지난 3월 5일 '관심' 단계로 시작해 3월 18일 '주의', 4월 2일 '경계'로 단계적으로 격상된 바 있다. 천연가스 역시 3월 5일 '관심', 4월 2일 '주의' 단계가 유지되어 왔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와 수급 상황 개선

원유 위기경보가 '주의'로 하향된 주요 배경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재개되면서 국내 원유 도입 여건이 개선된 점이다. 정부는 페르시아만에 정박 중이던 한국향 유조선 7척 중 6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국내로 이동 중임을 확인했다. 또한 다국적 협의체인 합동해사정보센터도 호르무즈 해협 통항 위험 수준을 이전보다 낮게 평가했다.

여전히 남아있는 불안 요인과 관리 방침

다만,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의 불안 요인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중동 지역 내 원유 생산 및 수송 시설에 대한 공격 가능성으로 인해 향후 생산 차질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한다. 이에 위기경보를 완전히 해제하지 않고 '주의' 단계로 유지하며 상황을 면밀히 관찰할 계획이다.

천연가스 위기경보 해제와 안정적 수급

천연가스는 카타르의 불가항력 선언에도 불구하고 현물 구매와 해외 자원 개발 물량 등 대체 물량을 확보해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해졌다. 국제가격도 전쟁 직후 급등세에서 안정화된 상태로,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위기경보를 해제하기로 했다.

비상 수급 조치의 단계적 종료 및 유지

정부는 위기경보 하향 및 해제에 맞춰 그간 시행해 온 비상 수급 조치들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원유 도입 다변화 지원 확대,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지원 제도, 비축유 스와프 제도는 6월 30일자로 종료했다. 그러나 보건의료, 생활필수품, 필수산업용 석유화학 제품의 공급망 특성상 간헐적 수급 병목 우려가 남아 있어 관련 규정은 일정 기간 유지한다.

정부의 지속적 모니터링과 대응 계획

정부는 중동 상황 변화를 긴밀히 주시하며 경계 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정유사, 천연가스 직도입사와 협력해 일일 도입 및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석유 유통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범부처 합동점검단 활동도 계속할 예정이다.

장관의 발언과 향후 정책 방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상황이 완전히 정상화되기 전까지 과도한 불안이나 낙관을 경계하고 수급 및 가격 점검 체계를 철저히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완전한 종전 이후에도 도입선 다변화, 비축 역량 강화 등 자원안보 강화 정책을 장기적 시각으로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