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서비스 혁신, 사회연대경제 본격 육성

생활서비스 혁신, 사회연대경제 본격 육성

정부가 돌봄, 주거, 에너지, 농어촌 등 생활서비스 분야에서 사회연대경제를 확대해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대한 금융, 판로, 세제 지원을 대폭 늘린다.

2026년 5월 3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이 발표되었다. 이 계획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지역 문제 해결과 생활서비스 제공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함께 가는 경제,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성장 및 경쟁력 지원,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제도 및 인프라 혁신 등 3대 전략과 15개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

금융 지원 대폭 확대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금융 지원 규모가 크게 늘어난다. 미소금융 지원은 연간 6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확대되며, 신용보증기금 보증 공급은 2025년 2500억 원에서 2030년 3500억 원으로 증가한다. 은행권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사회연대경제 대출을 4조 30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새마을금고도 향후 5년간 20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맞춤형 창업 지원과 판로 확대

창업 초기부터 성장 단계까지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된다. 사회적기업 유형별 창업 지원과 함께 초기창업패키지에 사회연대경제 전용 트랙이 신설되어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과 창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는 보육, 컨설팅, 판로 및 수출 지원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다.

공공 및 민간시장 진출도 확대된다. 공공서비스 민간 위탁 시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우선 고려하도록 제도가 개선되고, 지방정부와 공공계약 시 입찰보증금 5%가 면제된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 이후에는 공공부문 의무구매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세제 지원과 지역 생태계 조성

세제 지원도 확대되어 사회적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등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추진된다. 국·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도 확대된다. 지방정부 혁신모델 발굴과 확산, 대학 교육과 창업교육 연계를 통한 청년 인재 양성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2026년부터 미취업 청년 2500명에게 사회연대경제 조직에서 일 경험과 직무 역량을 쌓을 기회가 제공되며, 교육, 박람회, 국제 콘퍼런스 등을 통해 국민 참여와 인식 확산도 도모된다.

제도 통합과 4대 선도 모델 추진

정부는 부처별로 분산된 정책을 통합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통합 통계와 정책 플랫폼 구축, 중앙·지방정부 성과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특히 돌봄, 주거, 에너지, 농어촌 4대 분야에서는 선도 모델을 집중 추진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사회연대경제 조직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주거 공급을 늘린다. 또한 주민 참여형 '햇빛소득마을'을 2030년까지 3000개 이상 조성하며, 농촌과 어촌에서는 사회적농장과 서비스공동체를 육성해 돌봄과 먹거리, 생활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의 의지와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사회연대경제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국민 생활서비스를 담당하는 핵심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앞으로 각 지역에서 더 많은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만들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