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 정상 절차로 추진 중

국민성장펀드 1호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 현황

최근 국민일보 6월 30일자 인터넷판 기사에서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해 군 협의 문제와 자금 집행 절차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국방부 이행합의서 체결이라는 암초"와 "군과 협의 없이는 사업 좌초 가능성"을 언급하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던 사업이 대규모 메가프로젝트로 부활한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군 협의 및 자금 집행 절차의 정상성

그러나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은 군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진행되고 있으며, 자금 집행 또한 실시계획 승인에 맞추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성장펀드의 승인 사업인 이 프로젝트는 일반적인 인프라 투자 방식에 따라 사업 진행 상황에 맞춰 자금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금 집행 조건인 신안군의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승인 과정에서 신안군은 국방부 의견을 청취하였고, 국방부는 11월 말까지 공군과 협의한 이행합의서 제출을 조건으로 실시계획 승인에 조건부 동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안군은 정상적으로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사업주와 군 당국 간 협의 진행 상황

사업주는 군 당국과 대안 레이더 품목 등과 관련한 협의를 성실히 진행 중이며, 원활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완 레이더 설치를 통해 방공관제 탐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공군과 협의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사업성 분석의 객관성과 타당성

한국중부발전이 수행한 사업성 분석은 당시 이용 가능한 최선의 가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운영 기간은 해상풍력 터빈의 내구연한과 운용 경험을 고려해 25년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는 최근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기간입니다.

또한 주민지원비 등 비용은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현실적으로 증액하여 반영하였으며, 이는 사업성 분석에 불리한 방향으로 수정된 사항입니다. 바람소득은 발전사업지 인근 주민이 총사업비 일부를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수익의 일부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구조입니다. 대규모 사업의 경우 주민 투자 여력 부족을 대출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인프라 투융자 절차

이와 같은 절차와 협의 과정은 인프라 투융자 방식의 금융 지원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절차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