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0'건 시대 열렸다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전국 확대 추진

정부가 2026년 3월부터 5월까지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이 큰 성과를 거두며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6월 18일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하며, 9월부터 이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지역 의료자원 효율적 활용과 신속한 병원 선정

이번 시범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소방이 협력해 지역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이송체계 재정비에 중점을 뒀다. 구급대, 시·도 구급상황관리센터, 응급의료기관 간 환자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병원 수용 가능 여부를 즉시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 병원 선정 시간을 크게 단축했다.

특히 광주에서는 6개 응급의료기관 당직의사, 구급대, 광역상황실이 참여하는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결정 위원회'를 구성해 27건의 이송 지연 사례를 해결했다. 전북은 '119 구급스마트시스템'을 활용해 병원 선정 시간을 전년 대비 3분 15초(27.3%) 단축, 평균 8분 40초까지 줄였으며, 전남은 광주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광역상황실 지원 요청을 확대해 의료자원 부족 문제를 보완했다.

광역상황실 중심 공동 대응체계 강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이송병원 선정 지원 건수는 월평균 5건에서 41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전원 조정 건수는 월평균 113건에서 94건으로 감소했다. 구급대는 병원 간 전원이 필요한 경우 환자 이송 후에도 응급실 대기 등 후속 지원을 수행하며 총 45건의 전원 지원을 처리했다.

중증환자 현장체류 시간 단축과 응급의료기관 기능 분산

중증환자의 현장체류 시간도 감소했다. 광주는 16분 6초로 2025년 동기 대비 1분 24초 줄었고, 전북은 12분 54초로 24초 단축됐다. 광역상황실 운영 효율도 개선돼 병원 문의 단계에서 구급대가 사전 연락한 기관 수가 평균 5.8곳에서 3.8곳으로 줄었으며, 최종 이송 병원 선정 과정에서도 문의 병원 수가 6.5곳에서 6.1곳으로 감소하고 처리시간은 27분에서 18분으로 단축됐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수용은 일평균 35.6명에서 47.8명으로 늘었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증환자 수용도 일평균 79.1명에서 86.8명으로 증가했다. 중증환자 일평균 사망자는 8.3명에서 7.1명으로 감소했고, 입원환자는 39.4명에서 43.6명으로 늘어 응급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보여주고 있다.

필수의료 분야 사법 부담 완화와 제도 개선

정부는 응급환자 수용 역량 강화를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며,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에 진료 기능 요건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2026년 11월부터 2029년 10월까지 진행되는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평가에서는 인력, 시설, 장비뿐 아니라 중증응급질환 치료 역량을 핵심 기준으로 반영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현재 44곳에서 60여 곳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신규 신청기관 37곳을 포함해 총 81곳이 지정 신청을 마친 상태다. 추가 지정은 6대 광역권을 기준으로 중증응급질환별 최종치료율,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이용률, 기관별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추진된다.

또한, 2025년 5월 공포된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을 마련해 중증, 소아, 응급, 분만, 외상 등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사법 부담을 완화하고,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생아 및 응급 분야로 확대한다. 모자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정부는 전문의 1인당 약 175만 원 수준의 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응급의료 혁신, 국민 생명 지키는 든든한 기반

이번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은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소하고, 중증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 정부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추진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응급의료 서비스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