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어르신 돌봄 강화, 요양보호사 교통비 120% 인상

섬 지역 어르신 돌봄 서비스 강화

오는 10월부터 섬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방문요양 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의 원거리 교통비가 기존 하루 6,8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120% 인상됩니다. 이와 함께 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 대상도 의료취약지역과 섬 지역까지 확대되어 돌봄 인력 확보에 힘을 실을 예정입니다.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 인정 시간 확대

섬 지역에서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급여 인정 시간이 기존 하루 60분에서 90분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던 기준을 섬 지역까지 확대하는 조치입니다.

장기요양 신등급판정체계 도입 추진

보건복지부는 2026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를 통해 장기요양 신등급판정체계 도입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현행 등급판정은 신체 기능 중심이지만, 고령화와 치매 환자 증가에 따라 인지 기능과 의료적 욕구를 보다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등급판정체계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현장 의견과 대통령 지시 반영

그동안 연륙교가 설치되지 않은 섬 지역은 선박 이용 등으로 돌봄 서비스 제공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요양보호사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경남 타운홀 미팅에서도 저인구 섬 지역의 요양보호 서비스 사각지대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대통령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방안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대상 확대

현재 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금은 인구감소지역과 의료취약지역 중복 52개 시군구에 지급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의료취약지역 6개 시군구와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섬 지역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월 5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 요양보호사 확보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장기요양 제도개선 자문단 운영

복지부는 노인복지, 장기요양, 의료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장기요양 제도개선 자문단을 2026년 5월부터 매월 운영하며, 중장기 장기요양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문단의 논의 결과는 활동 종료 후 장기요양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복지부 제1차관의 의지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어르신들이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며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용자의 욕구를 정확히 반영하는 제도적 기반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