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현금성 지원 전환 여부는 미정

세액공제 제도 현금성 지원 전환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아

2026년 7월 26일과 27일,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결혼 관련 세액공제를 현금성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국경제는 "이래도 결혼 안 할래?"라는 제목으로 '축의금 100만원'을 준다는 정부 방안을 소개했고, 세계일보는 결혼 세액공제 대신 보조금 지급과 가업상속공제 대수술 계획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 조세총괄정책관 조세분석과는 이와 관련해 세액공제 제도를 현금성 지원으로 전환할지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정부는 관련 정책을 신중히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방안이나 시행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보도는 결혼 장려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과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는 공식적인 결정이나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정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재정경제부 조세총괄정책관 조세분석과 오다은 과장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