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소득마을 86곳 선정, 태양광 설치비 최대 85% 지원

햇빛소득마을 86곳 선정, 태양광 설치비 최대 85% 지원

정부가 재생에너지 수익을 주민과 함께 나누는 '햇빛소득마을' 86곳을 최종 선정하고, 태양광 설치비의 최대 85%를 지원하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1차 공모 결과와 맞춤형 지원

행정안전부는 햇빛소득마을 1차 공모에 신청한 129개 마을 중 86개 마을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중 9개 마을은 사업 추진 준비가 완벽해 즉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마을로 선정되었으며, 77개 마을은 부지 임대 협의, 자금 계획, 계통연계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지만 단기간 내 사업 추진이 가능해 조건부로 선정되었다. 반면, 부지 확보나 자금 계획 등이 미흡한 34개 마을에는 사업 준비를 보완한 뒤 다시 신청할 것을 권고했다.

선정된 마을은 경기 9곳, 강원 4곳, 충북 15곳, 세종 1곳, 충남 4곳, 전북 17곳, 전남·광주 19곳, 대구 1곳, 경북 8곳, 경남 7곳, 제주 1곳에 분포해 있다. 정부는 이들 마을에 대해 발전사업 허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고, 태양광 설치비의 최대 85%까지 금융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민·관·군 협력 모델과 우수 사례

이번 공모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지방정부가 제공한 저수지 등 공공부지를 활용하거나 정책자금을 연계해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인 다양한 사업모델이 발굴되었다. 특히 경기 가평군 상판리는 군부대 사격장 운영으로 갈등이 있었던 유휴부지를 국방부가 상생 차원에서 제공하고, 가평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민·관·군 협력 모델을 구축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우수 사례를 적극 확산해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이 햇빛소득마을을 발굴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2차 공모 현황과 향후 계획

7월 31일까지 진행된 2차 공모에는 전국 12개 시도, 116개 시군에서 총 617개 마을이 신청해 1차 공모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 행정안전부는 준비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하고, 민관합동지원단을 통한 사업부지 발굴, 권역별 설명회, 마을 교육, 사업 컨설팅 등을 지원해 마을의 사업 이해도와 준비도를 높인 결과라고 분석했다.

또한 민선 9기 출범 이후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도 신청 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2차 공모 신청 마을은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9월 30일까지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신청 수요와 지방정부의 요청을 반영해 사업 준비가 완료된 마을이 신속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반기 추가 공모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모두 700개 마을 발굴을 목표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의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1차 공모에 선정된 86개 햇빛소득마을이 전국 확산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차 공모에도 많은 마을이 신청한 만큼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최대한 많은 마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