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매점매석금지 2개월 연장과 추석 민생대책

요소수 매점매석금지 2개월 연장과 추석 민생대책

정부는 요소수와 주사기에 대한 매점매석금지 조치를 이달 말에서 2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수급 상황을 고려해 보관량 등 매점매석 판단 기준을 일부 완화해 적용할 예정이다.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와 통영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피해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대규모 할인행사 등 민생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와 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함께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최근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올해 경제 성장 전망이 3%대로 상향 조정되고 있다고 전했다.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중동전쟁 이전보다 낮아 대외 건전성이 견조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미-이란 간 종전 협상 시한 만료 등 중동전쟁 관련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정부는 비상 대응 조치를 점검하고 상황에 맞게 조정하며 에너지와 공급망 안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22일 0시부터 적용될 9차 석유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상승과 민생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1일 오후 7시에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나프타 등 주요 필수품목의 가격과 수급 상황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이번 주 국가비상대응 체계 점검을 위한 을지연습 기간임을 언급하며, 국가비상사태 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모의 운영하고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