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해외수출규제 대응 100억 투입

Last Updated : 2025-05-26

중소기업 해외수출규제 대응 100억 투입

중소벤처기업부는 미국의 관세부과 등 해외수출규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100억 원을 확보, '해외수출규제대응 지원사업'을 추가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고,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총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규격인증 획득 비용 일부를 지원하며, 인증 사전 심사·진단 제도와 전담대응반 운영 등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한다.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강화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규격인증 획득을 위해 필요한 시험, 인증, 컨설팅 비용의 50~70%를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1억 원까지 보조한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는 소액인증 지원 한도를 기존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이미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도 예외적으로 추가 참여가 가능하다.

인증 사전심사·진단 제도 신설

해외인증 취득 초보기업을 위해 인증 준비과정을 돕는 사전 컨설팅 제도를 도입했다. 인증 전문가가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 준비와 현장실사 준비 상태를 사전에 심사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 인증 획득 실패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수출규제 정보 제공 및 전문 상담 강화

미국 관세정책 변화 등 각국 수출규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관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대응반을 운영해 기업 문의에 신속 대응한다. AI 챗봇 상담 시스템도 구축해 실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국 15개 지역을 순회하며 수출규제 및 관세 설명회와 전문가 상담을 진행한다. 주요 해외인증 개요와 준비 절차를 담은 가이드북과 동영상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