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공청사 개발과 청년기숙사 공급 계획
노후 공공청사 개발과 청년기숙사 공급 계획
정부는 2027년부터 지방에 위치한 노후 공공청사 200곳을 개발하는 한편, 해외 주요 거점 14곳에서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유휴 부지를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2만 8000호를 순차적으로 착공하고, 서울 구로와 세종 등지에는 청년기숙사 2000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재정경제부는 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 국유재산종합계획(안)을 심의했습니다. 이번 계획의 정책 목표는 '국유재산의 가치와 활용 극대화를 통한 국부 창출 및 국민 환원'으로 설정됐으며, 국유재산의 전략적 자산화, 모두의 성장 지원, 미래 성장 기반 확충, 통합적 관리 체계 구축을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국유재산 개발 방식은 기존 기금개발 중심에서 위탁개발, 신탁개발, 민간참여개발 등으로 다양화하고, 사업성이 우수한 국유지는 장기 대부와 민간 금융기법을 활용해 자산 가치를 높일 계획입니다. 특히 뉴욕, 하노이, 멕시코시티, 런던 등 해외 주요 거점에서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해 국유재산의 국내외 개발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2만 8000호 건설은 1월 29일 대책에 따라 신속히 진행되며,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설계,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단축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 구로와 세종 등지에 청년기숙사 2000호를 공급하고, 부산 등지에는 시니어 레지던스도 시범적으로 도입합니다.
폐파출소 등 노후 시설을 리모델링해 노인, 청년, 사회적 기업에 저렴한 임대료로 일터를 제공하고, 고속도로 인근 유휴 부지를 지방정부에 저비용으로 임대해 2029년까지 공영차고지를 72개로 확대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래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해 AI,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해 국유재산 사용료 감경과 장기 대부 등 특례를 적극 지원하며, 국유재산 특례 운용의 합리성도 높일 예정입니다. 재경부와 산림청 간 국유재산 이관을 통해 보전이 필요한 재산은 산림 보전에 활용하고, 경제적 활용이 가능한 부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에 활용합니다.
국유재산 관리 체계도 강화됩니다. 국유재산법을 전면 개정해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자산 통합 데이터베이스와 AI 자산관리 모델을 구축해 생산적 개발과 활용을 위한 체계를 혁신할 계획입니다. 유휴 행정재산에 대한 총괄청의 용도 폐지 권한을 강화하고, 신규 공용재산 사용 신청에 대해 사용 승인 갱신 제도도 도입합니다.
향후 3년간 590만 필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2029년부터는 국유재산 조사를 매년 시행할 예정입니다. 무단 점유 해소를 위해 변상금 요율을 현행 120%에서 최대 200%로 인상하며, 국유재산 개발 현장의 안전 점검도 강화해 AI 기반 위험성 평가와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번 국유재산종합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구윤철 부총리는 "국가가 보유한 자산을 미래 성장과 국민 삶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자산으로 적극 활용해 국유재산의 가치를 높이고 국부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