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안심신탁, 임대 수익과 월세 부담 어떻게 바뀌나

전월세 안심신탁, 임대 수익과 월세 부담 어떻게 바뀌나

국토교통부가 새롭게 도입하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은 임차인의 월세 부담을 줄이고 임대인에게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보장하는 주거지원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전월세 안정화기구를 활용해 시중의 월세 매물을 전세로 전환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임대인, 임차인, 그리고 안정화기구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간 3자 계약을 통해 운영됩니다. 임차인은 전세금을 안정화기구에 예치하고, 안정화기구는 이 자금을 운용하여 임대인에게 매월 월세 개념의 운용수익을 지급합니다. 이로써 임차인은 전세 사기 위험에서 벗어나면서도 월세보다 부담이 적은 전세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인은 월세 연체 걱정 없이 고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방식이며, 주택 가격 20억 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됩니다. 임차인은 소득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이나 시중은행 대출을 활용해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고, 안정화기구가 전세금 반환을 책임지므로 별도의 보증 가입 부담도 줄어듭니다.

임대인은 안정화기구가 조성하는 주택공급활성화펀드를 통해 연 4%대의 이자 수익을 월세 형태로 받으며, 등록 임대사업자일 경우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면제되어 보증료 부담도 경감됩니다. 또한,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는 임대인에게는 주택연금 혜택도 제공됩니다.

국토부는 10월부터 사업 신청을 받고 11월에 3자 약정을 체결한 뒤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입주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전세를 선호하는 임차인과 월세 수익을 원하는 임대인 간 수요 불일치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은 임대차 시장의 전세 소멸 우려를 불식시키며, 전세와 월세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계약 형태로 주거 안정에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과 전국 지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