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윤리원칙, 3대 가치와 7대 원칙 무엇인가
AI 윤리원칙, 3대 가치와 7대 원칙 무엇인가
정부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사회 구현을 위해 AI 윤리원칙을 제정했다. 이번 윤리원칙은 인간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인류의 지속가능성 등 3대 가치를 중심으로 하며, 인간중심성, 프라이버시 보호, 공정성·포용성, 책임성, 안전성, 신뢰성, 투명성 등 7대 원칙을 포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대한민국 인공지능윤리원칙'을 심의·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윤리원칙은 AI 개발과 이용 과정에서 모든 주체가 지켜야 할 공통의 가치와 원칙을 우리 사회의 맥락에 맞게 정리한 것이다.
윤리원칙은 인공지능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사회 전 영역에 적용되어 각 분야 윤리기준과 지침의 토대가 된다. AI 관련 판단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하여, 주체들이 갈등을 줄이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자율적 실천 방향을 제시한다.
3대 가치는 AI 시대에 인간과 사회, 인류 차원에서 추구해야 할 근본적 지향점으로, 모든 사람이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로 존중받으며 존엄과 인권을 누리는 인간의 존엄성, AI의 편익이 사회적 신뢰와 공동의 이익으로 이어지는 사회의 공공선, 그리고 현재와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리는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포함한다.
7대 원칙은 인간중심성, 프라이버시 보호, 공정성·포용성, 책임성, 안전성, 신뢰성, 투명성으로, AI 전 생애주기에서 모든 주체가 실천해야 할 공통 기준이다. 각 원칙별로 구체적인 설명과 공급자, 이용자, 정부·사회 등 주체별 역할도 제시되어 실제 AI 개발과 이용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다.
이번 윤리원칙 제정은 AI 확산에 따른 기회와 과제를 반영한 결과다. AI는 산업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서비스 창출, 사회적 과제 해결에 기여하지만, 노동 감시, 과의존, 저작권 문제 등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AI 개발부터 이용까지 안전과 신뢰 확보가 더욱 중요해졌다.
정부는 2020년 AI 윤리기준을 계승하면서 기술 발전과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새 윤리원칙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작업반과 자문단을 통해 초안을 마련하고, 5월 공개 후 산업계, 시민사회, 학계, 국민 의견 153건을 수렴해 보완했다.
윤리원칙의 특징은 AI 활용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상황에서 사회 지속가능성을 위한 원칙을 담고, 공급자뿐 아니라 이용자의 책임과 역할도 강조하며, AI 역량이 큰 국가와 기업의 책임과 국제사회에 대한 메시지를 포함한 점이다.
과기정통부는 윤리원칙 실천을 돕기 위해 해설서, 자율점검표, 윤리교육 교재 등을 마련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AI 혜택이 인류 전체에 고루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AI 혁신과 안전한 AI 환경 조성이 상호 보완적 과제임을 강조하며, 윤리원칙이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바람직한 AI 개발과 활용의 기준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