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표준 제공 지침, 국내기업 지원 어떻게 바뀌나

나토 표준 제공 지침, 국내기업 지원 어떻게 바뀌나

방위사업청이 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 지침을 새롭게 제정해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 정부기관이 나토 표준을 요청하고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보안관리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국내 기업의 나토 회원국 대상 방산 수출과 국제 공동 연구개발 참여를 지원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나토 표준은 국내 기업들이 나토 회원국과 무기체계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인증 및 시험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기준이다. 최근 한-나토 정상회의 이후 방산 수출과 연구개발 협력이 확대되면서 나토 표준 요청이 증가했으나, 그동안 공식적인 신청과 제공 절차, 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나토 보안정책과 한-나토 보안행정약정, 국내 보안업무 규정을 근거로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은 나토 표준을 공개 범위와 비밀 등급에 따라 구분하고, 각각의 신청 요건과 확보 및 제공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비공개 표준은 방사청이 나토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신속히 확보해 제공하며, 비밀 등급 표준은 나토의 공개 승인을 거쳐 제공한다.

또한 표준을 제공받은 기관이 준수해야 할 반납 및 파기 절차, 시설 보안, 보안사고 보고 체계 등 사후 관리 기준도 함께 마련해 체계적인 보안 관리를 가능하게 했다.

방위사업청은 지침 제정 전 국내 방산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건의사항을 반영했으며, 앞으로도 기업 대상 설명회를 지속해 지침 시행에 따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지침 제정으로 국내 기업들이 필요한 나토 표준을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는 우리 기업의 나토 회원국 대상 방산 수출과 국제 공동 연구개발사업 참여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