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기금 신설 언제부터 청년 성장동력에 투자

미래대응기금 신설,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에 선제 투자

글로벌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올해와 내년 국세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 분야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기금은 추가 세수를 차곡차곡 적립해 전략적 투자와 재정 안정화에 활용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 4대 분야에 집중 투자

미래대응기금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자본축적, 과감한 투자, 탄력적 집행, 시급성의 'NEXT 원칙'에 부합하는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청년 분야에서는 직업훈련, 창업, 자산형성, 주거 지원을 포함하며, 성장동력 분야는 AI, 3대 메가프로젝트 인프라, 소형모듈원자로, 우주항공, 양자 기술 등 7대 SEED 기술에 투자한다. 지방 분야는 지역 성장거점과 정주여건 개선, 농어촌 기본소득 확산을 지원하고, 교육 분야는 이공계 인재 양성, 해외 우수인재 유치, 고등·평생·영유아 교육에 집중한다.

재정 저수지 역할과 법안 제출 계획

기금은 추가세수, 초과세수, 세계잉여금 잔여재원,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으로 조성되며, 세수 변동성을 흡수하는 재정의 저수지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는 이 내용을 담은 미래대응기금 패키지 법안을 9월 초 2027년 정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교육 전 단계 균형 발전 도모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20.79% 자동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산식으로 개편된다. 이번 개편은 1972년 도입 이후 반세기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초·중등교육에 안정적 재정투자를 유지하면서 영유아, 고등·평생교육으로 교육 투자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부금 안정성 강화와 국가 보전 장치

개편된 교부금은 국가 경제 성장과 물가 수준을 반영해 안정적으로 확충되며, 학령인구 감소는 일부만 반영해 교부금 감소를 방지한다. 만약 교부금 총액이 전년보다 줄어들 경우 국가가 그 차액을 보전하는 안전장치도 마련된다. 추가로 마련된 재원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으로 편성되어 영유아 및 고등·평생교육, 인재 유치 등에 전략적으로 투자된다.

정부 관계자 발언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번 추가세수는 AI 대전환의 최전선에 서 있는 우리에게 소중한 실탄인 만큼, 허투루 쓰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투자하겠다"며,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관련 법안 제·개정을 신속하고 꼼꼼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