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사건 수사체계, 무엇이 달라지나

제주 실종사건 수사체계, 무엇이 달라지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주 실종사건과 관련해 경찰 지휘부를 긴급 소집하고, 수사체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경찰 신뢰 회복을 위한 강도 높은 개혁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26일 경찰청 지휘부 전원을 대상으로 긴급 회의를 열어 제주 실종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전국 모든 경찰관서의 장기 실종사건 점검을 지시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제주서부서뿐 아니라 전국 각지의 실종사건에 대해 비위나 부적절한 업무 행태가 발견되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윤 장관은 경찰 지휘부에게 각자의 담당 업무를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진 보고 시간에는 경찰청이 실종수사 개선대책과 경찰 수사 대응체계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실종수사 개선대책에는 실종수사팀과 시스템 운영 개선, 신임 경찰 채용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경찰 수사 대응체계 개혁방안으로는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경찰 수사 인권 및 감찰 조사기구 설치 등이 보고되어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사건 암장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윤호중 장관은 "제주 사건으로 인한 국민 불안과 경찰 신뢰 저하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오는 10월 새로운 형사 사법 체제 출범을 앞두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강도 높은 개혁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이날 보고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 및 관련 기관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