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댐 7곳 건설 결정 5곳 착공 2곳 대안 검토

신규댐 7곳 건설 여부, 5곳은 착공 2곳은 대안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정밀 재검토 결과에 따라 신규댐 7곳의 건설 추진 여부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 결정은 2024년 7월 전 정부가 발표한 신규댐 14곳 건설 계획 중 일부에 대한 추가 검토 결과다.

전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신규댐 14곳 건설을 계획했으나, 홍수와 가뭄 예방 효과에 대한 논란과 지역 주민 간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현 정부는 14곳 중 필요성이 낮고 주민 반대가 심한 7곳에 대해 건설 중단을 결정하고, 나머지 7곳에 대해서는 전문가 공론화와 기본 구상을 거쳐 추가 검토를 진행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검토를 통해 지천댐(충남 청양·충남 부여), 아미천댐(경기 연천), 병영천댐(전남 강진), 회야강댐(울산), 고현천댐(경남 거제) 등 5곳은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감천댐(경북 김천)과 가례천댐(경남 의령) 2곳은 대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댐별 추진 배경과 계획

• 지천댐은 2023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고려해 홍수 방어 위주로 검토되었으나,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등 신규 용수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다목적댐으로 건설하기로 했다. 완공 시 하루 18만 톤의 물을 공급하며 100년 빈도 홍수에도 대응할 수 있다.
• 아미천댐은 연천 시가지 홍수 방어와 임진강 유역의 물 수요 대응을 위해 다목적댐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하루 8만 톤의 물을 공급하며 100년 빈도 홍수에도 안전하게 방어할 수 있다.
• 병영천댐은 기존 댐 아래에 신규 댐을 건설해 2024년 9월 발생한 최대 강우량에도 대응할 예정이다.
• 회야강댐은 기존 댐 여수로에 수문을 설치해 홍수조절용량 810만 톤을 확보, 하류 시가지 홍수량을 약 20% 줄일 계획이다.
• 고현천댐은 증고와 수문 설치를 통해 홍수조절용량 최대 62만 톤을 확보해 거제시의 홍수 피해를 줄일 예정이다.

대안 추진 댐과 비용 절감

• 감천댐은 공론화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인근 김천부항댐을 최대한 활용하고 하천정비를 병행하는 대안을 추진한다.
• 가례천댐은 기존 농업용 저수지 증고 대신 인근 가미저수지와 연계 운영해 100년 빈도 홍수에 대응할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으로 신규댐 14곳 건설에 예상되던 약 4조 7500억 원의 사업비는 약 1조 6700억 원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은 "신규댐 7곳에 대한 검토 결과와 향후 계획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며 "수자원의 최적 활용 방안을 마련해 홍수와 가뭄 피해를 줄이고 국가첨단산단 등에 용수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