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내년 33% 인상, 역대 최대 규모

전기차 보조금 내년 33% 인상, 역대 최대 규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7년 예산안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올해보다 33% 늘려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내년에는 전기차 보급 물량도 30만 대에서 43만 대로 확대되며, 택시 등 영업용 차량에 대한 전환지원금도 새롭게 도입된다.

첨단산업 전력·용수 인프라에 1조 9351억 원 투자

정부는 반도체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력과 용수 공급 기반시설 확충에 1조 9351억 원을 배정했다. 이 중 전력 분야에 1조 5489억 원, 용수 분야에 3862억 원이 투입된다. 전력망 건설과 송전단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신규 전력망 지중화 확대,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지원 등이 포함된다.

재생에너지와 녹색전환 가속화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은 1조 5000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되며, 공장지붕 태양광 융자 예산은 1229억 원에서 5440억 원으로 4.4배 증가한다. 가정용 태양광 보급도 10만 가구에서 20만 가구로 늘어난다. 히트펌프 활용 열에너지 전기화 사업은 5.5배 확대되어 공동주택 실증까지 확대된다.

수질개선 투자 75% 확대, 녹조 원천 제거 목표

수질개선 예산은 올해보다 74.7% 증가한 5986억 원으로 편성됐다. 낙동강, 대청호, 소양호 등 주요 수계의 녹조를 집중 관리하고, 초분광센서를 활용한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 체계를 5개소에서 28개소로 확대한다. 비점오염저감시설과 가축분뇨처리시설 효율 개선 사업도 강화된다.

기후재난 대비와 국민 안전 강화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강남역과 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 도림천 지하방수로 설치 사업에 투자를 확대해 2029년 홍수기 전 완료를 목표로 한다. 가뭄 대응을 위한 이동식 해수담수화 시설 2개 도입과 지하수자원 확보 시설 확충도 추진된다.

순환경제 기반 확충과 피해자 지원 강화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과 희토류 순환 활성화를 위한 장비 지원, 전남지역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구축, 폐플라스틱 재활용시설 고도화 지원 등이 포함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배상 체계 전환에 따른 정부 출연금도 대폭 증액됐다.

예산 구조 개편으로 에너지 대전환 뒷받침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에너지 분야 사업을 기후대응기금으로 통합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재생에너지 보급과 기술개발에 집중 활용할 수 있도록 재원 구조를 조정한다.

안세창 기후부 기획조정실장은 "첨단산업 성장 지원과 재생에너지 보급, 전기차·히트펌프 등 녹색전환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