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 5년간 1조원 투입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 5년간 1조원 투입

국토외곽 먼섬 43곳의 안전과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교통 및 관광 기반을 강화하는 종합발전계획이 마련됐다. 이번 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추진되며, 총 1조 94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138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8일, 사람이 거주하는 최외곽 섬 43곳을 대상으로 하는 첫 국가 종합발전계획인 '제1차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원장인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위원회에는 국토교통부 등 11개 부처 차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먼섬에 주민이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토 지배권 강화와 군사적, 경제적 가치 확보에 매우 중요하다.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에 따르면 주민이 거주하는 섬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권리 확보의 근거가 된다. 이에 정부는 2025년 1월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이번 종합발전계획은 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계획의 주요 내용은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과 생활 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방파제 보강과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통해 자연재해와 안보 위협 시 주민 대피를 지원한다. 또한 LPG 배관망 구축, 상·하수 처리시설과 식수원 개발 등 기초생활 인프라를 개선한다.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소각시설 확충으로 주거 환경도 개선할 예정이다.

교통 인프라 개선도 포함된다. 백령도, 흑산도, 울릉도에 3대 공항 건설과 연도교 가설 사업이 추진되어 주민들의 교육, 보건,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진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백령도, 거문도, 추자도 등에는 해안 둘레길과 공원, 광장 등 휴양 및 체험형 시설이 조성된다. 이를 통해 국토외곽 먼섬을 고부가가치 관광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토외곽 먼섬의 교육, 보건, 의료 등 생활 필수 기반을 확충하고 관광 거점으로 육성해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섬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