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피해정보 유출, 개인정보위 조사 착수

디지털성범죄 피해정보 유출, 개인정보위 조사 착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구글에 제공된 디지털성범죄물 관련 삭제 요청사항이 외부 웹사이트에 공개됐다는 보도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구글 측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조사는 구글이 외부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제공한 민감한 개인정보의 규모와 항목, 제공 기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구글이 삭제 요청사항을 지속적으로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전달했는지, 인적 과실이나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위를 면밀히 살필 예정입니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구글이 제3자인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처리 근거를 갖추었는지, 민감정보 전달 시 동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 사건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2차 피해 우려가 큰 중대한 사안으로,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외부 웹사이트 운영기관 간 개인정보 처리 흐름 전반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긴급 삭제나 차단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을 요구해 피해 확산을 막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