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망 신설 철탑 40% 줄이고 지중화 확대 언제부터?

송전망 신설 철탑 40% 줄이고 지중화 확대 언제부터?

정부는 송전망 건설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 철탑을 최대 40% 감축하고, 주민 밀집지역에서는 지중화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송전망 주변 마을에는 계통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해 세대별로 연간 최대 300만 원의 소득을 기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김성환 장관이 국무회의에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의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적기에 전력망을 확충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송전망 주변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됐다.

그동안 주민들은 입지 선정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 제공과 의견 수렴, 그리고 적절한 보상을 요구해 왔다. 정부는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민과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입지 선정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김성환 장관은 세 차례에 걸쳐 송전망 주변지역 주민대표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대전·금산·안성 등 현장을 방문해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대책은 현장에서 제기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수립됐다.

우선, 새로 건설하는 철탑 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신설 선로(2회선)를 기존 선로(2회선)와 통합해 하나의 철탑(4회선)으로 설치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이와 같은 선로 통합으로 현재 추진 중인 국가기간망 사업에서 신설 철탑을 최대 40%, 약 2214기까지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는 송전선로 신설 시 기존 선로와의 통합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 밀집지역에서는 지중화 사업을 확대한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국가기간망 지중화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을 활용해 장성군, 대전 유성구, 군산, 청양, 세종, 청주 등 여러 지역에서 지중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다. 신규 345kV 변전소 인출 구간(약 2km 내외)도 지중화를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송전망 주변 지역 마을에는 계통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해 주민 소득 창출을 지원한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따라 경과지역 지방정부에 지급되는 지원금(20억 원/km)을 활용해 전력망 주변 마을에 태양광 설치를 전폭 지원한다. 연내 전력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 지원금의 3분의 2를 마을 태양광 설치에 우선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세대별 연간 최대 300만 원의 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송전망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입지 선정 절차를 대폭 개선한다. 입지 선정 초기부터 주민 대상 사업설명회를 의무화하고,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시 사업설명회 횟수를 기존보다 1회 늘려 총 3회로 확대한다. 주민의 회의 참관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며, 기후부도 입지선정위원회 회의에 참여해 민주적인 회의 운영을 담보할 계획이다. 후보 경과대역은 원칙적으로 2개 이상 도출해 주민대표의 입지 선택권을 확대한다.

또한, 국가 송전망 계획 수립 단계인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송전망 건설 필요성을 점검하고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전력망은 에너지 대전환과 첨단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필수 국가기반시설"이라며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나누어 사회적 갈등을 줄이며 필요한 전력망을 적기에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고창 주민이 변전소 유치를 스스로 결정한 사례는 진정성 있는 소통과 실질적인 지역 혜택의 중요성을 보여준다"며 "전력망 확충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민과의 상생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