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불법사이트 29% 줄어든 이유는

성착취물 불법사이트 29% 줄어든 이유는

최근 정부의 강력한 대응으로 성착취물 불법사이트가 활성화 상태에서 29%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평등가족부는 22일 제3차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를 통해 이 같은 성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불법사이트 삭제 지원을 넘어, 재유포와 확산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무력화 전략으로 전환한 결과다.

운영자 32명 검거 및 사이트 66곳 폐쇄

경찰청은 해외 서버와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를 악용해 불법촬영물을 반복 유포한 불법사이트 운영자 32명을 검거하고, 66개 사이트를 운영 중단시켰다. 이 중 16개 사이트는 개발자까지 검거했으며, 범죄수익금 27억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했다. 또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3663명도 검거하고 236개 사이트를 폐쇄했으며, 도박 수익금 1760억 원을 몰수했다.

수사 강화 및 해외 협력 확대

경찰청은 서울, 부산, 경기남, 광주전남 지역에 특별 수사팀을 신설해 76개 불법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국외 도피 중인 운영자 송환을 추진하며, 국정원은 해외 정보 협력과 조사를 시작했다. 성평등가족부는 불법사이트 호스팅 업체 5곳에 68개 사이트 서비스 중단을 요청했고, 일부는 즉시 조치됐다.

불법사이트 차단 및 기술 도입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는 활성화된 음란 불법사이트 6683개 중 76%에 대해 차단 조치를 완료했으며, 24시간 이내 전자 심의 처리로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도 불법 도박 및 스포츠중계 사이트 차단에 적극 나섰다. CDN 사업자 15곳에 대한 현장점검과 380개 CDN 접근 제한 조치도 완료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접속차단 기술 도입이 예정돼 있다.

법·제도 개선과 국민 참여 확대

정부는 불법사이트 개설죄 신설, 광고 수익 금지, 긴급차단 요구권 도입 등 5개 법안을 발의했다. 수사기관이 불법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증거 수집과 원본 삭제가 가능한 '능동적 방어 제도' 도입도 추진 중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협력해 국민 정책 제안과 불법사이트 제보를 받는 창구도 운영 중이다.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의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해외 서버에 숨은 불법사이트도 무력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했다"며 "도메인 변경과 사칭에도 끝까지 추적해 성착취물 재유포로 인한 피해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