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성 범죄 전수점검, 32% 고위험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 결과, 경찰이 현재 수사하고 있는 사건 1만 5840건 가운데 5068건이 고위험 사건으로 분류됐다. 전체 수사 사건의 32.0%에 해당하는 규모다. 경찰은 고위험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신속히 분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과 유치, 전자장치 부착 신청을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경찰청은 2026년 11월 4일 관계성 범죄 사건과 위험 대상자, 종결된 스토킹 신고 등을 다시 살펴본 전수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은 수사 단계의 조치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까지 폭넓게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 4만 4540건 점검 완료

당초 전수점검 대상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과 모니터링 A등급 대상자, 현장에서 종결된 스토킹 신고 가운데 안전조치가 진행 중인 건 등 모두 4만 3712건이었다. 경찰은 점검 기간 새로 접수된 사건까지 범위에 포함해 최종적으로 4만 4540건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1만 5840건이었다. 경찰은 범죄 위험성과 피해 우려 등을 살핀 뒤 5068건을 고위험 사건으로 분류했다. 관계성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이어져 추가 피해로 번질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야 하는 만큼, 고위험 사건에 대해서는 가해자 격리 수단을 적극적으로 신청했다.

구속영장과 유치 신청 확대

경찰은 고위험 가해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영장 376건, 유치 506건, 전자장치 부착 321건을 신청했다. 접근금지를 위반한 가해자에게도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설득과 면밀한 수사를 통해 필요한 격리 조치를 이어갔다.

전수점검 기간의 하루 평균 신청 건수를 2026년 1월부터 9월까지의 하루 평균과 비교하면 구속영장은 334%, 유치는 203%, 전자장치는 193% 증가했다. 신청뿐 아니라 실제 발부되거나 결정된 건수도 늘었다. 하루 평균 발부·결정 건수는 같은 비교 기준으로 구속영장 86%, 유치 55%, 전자장치 17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발부·결정률 자체는 이전보다 낮아졌다. 경찰은 신청 건수가 크게 늘어난 데다 구속영장과 유치, 전자장치를 함께 신청한 사건에서 일부 조치만 받아들여진 사례가 다수 포함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인 사건도 남아 있어 이후 발부·결정률이 올라갈 여지도 있다고 봤다.

민간경호와 임시숙소 연계 증가

가해자 격리와 함께 피해자의 당장 안전을 확보하는 조치도 확대됐다. 전수점검 기간 하루 평균 민간경호 실시 건수는 1.3건에서 3.3건으로 늘어 2026년 1월부터 9월까지의 하루 평균보다 154% 증가했다.

임시숙소 연계는 하루 평균 3.4건에서 11.8건으로 늘어 247% 증가했다. 경찰은 민간경호와 임시숙소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피해자가 기존 생활공간에서 위험에 노출되거나 보호 대상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안전조치를 보완했다.

모니터링 A등급 2만 1614명 확인

신고 이력 등을 고려해 모니터링 A등급으로 지정된 대상자 2만 1614명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위험성이 발견된 176명에 대해 기존 조치가 충분한지 다시 살피고 필요한 절차를 추가했다.

보완 내용은 입건 전 조사 착수 102건, 보호조치 25건, 안전조치 54건이다. 위험성이 확인된 대상자는 사건이 본격적으로 입건되기 전이라도 조사를 시작하거나, 피해 상황에 맞춰 보호·안전조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관리했다.

• 위험성이 발견된 모니터링 A등급 대상자 176명
• 입건 전 조사 착수 102건
• 보호조치 25건
• 안전조치 54건

종결된 스토킹 신고도 다시 확인

경찰은 사건으로 처리되지 않고 현장에서 종결된 스토킹 신고 6504건도 모두 다시 살폈다. 신고 당시 사건화되지 않았더라도 이후 위험 요소가 드러났는지,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가 빠지지 않았는지를 재확인하기 위한 점검이다.

재점검 과정에서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 건에는 입건 전 조사 착수 83건, 보호조치 4건, 안전조치 4건을 추가했다. 이미 안전조치를 받고 있던 대상자 582명도 지속해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기존 수단에 다른 안전조치 수단을 더했다.

피해자 보호를 우선한 격리 원칙

이번 점검은 진행 중인 수사 사건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위험 가해자의 신병 확보, 전자장치 부착, 민간경호, 임시숙소 연계, 종결 신고 재검토까지 함께 다뤘다. 경찰은 관계성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접근금지 위반자를 엄정하게 다루고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격리 조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관계성 범죄 피해자가 안심하고 평온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강력한 가해자 격리조치를 시행하고,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