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 몰래 녹음 증거 될까?

아이가 담임교사에게 심한 말을 들었다고 하면 부모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 가방에 기기를 넣어 한 수업시간 몰래 녹음은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나
☆☆초등학교 3학년 3반에 다니는 나학생은 담임인 오교사에게 수차례 심한 말을 들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나부모는 피해 사실을 파악하려고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었습니다.
녹음파일에는 오교사가 수업시간에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학습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어. 1, 2학년 때 공부 안 하고 왔다갔다만 했나봐”라고 말한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오교사는 나학생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고, 나부모는 이 파일을 증거자료로 냈습니다.
쟁점
쟁점은 나부모의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 녹음에 해당하는지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기계적 수단으로 듣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규정을 위반해 녹음한 내용은 재판이나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양쪽 주장
오교사는 자신의 발언이 교실에 있던 학생들에게만 공개됐을 뿐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나부모 역시 해당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아니라 타인이므로, 녹음파일에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나부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과 이유
이 사례의 결론은 오교사 쪽입니다. 수업하는 교실은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고, 오교사의 발언은 교실에 있던 학생들에게만 공개됐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발언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또 나부모는 원래 그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아니므로 타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나부모가 제출한 파일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이 사례에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이 사례에서 짚을 점
- 교실에 있던 학생들에게 들린 발언이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발언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 대화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나부모가 녹음한 파일은 이 사례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 생활법령정보 누리집 투표에서는 오교사 주장 404표, 나부모 주장 282표였습니다.
※ 이 글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솔로몬의 재판」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