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갱신거절 하루 전이면?

상가 계약이 끝나기 직전, 임차인이 더는 갱신하지 않겠다고 알리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갱신거절을 만료일 하루 전에 통지했다면 계약은 언제 끝나는지가 문제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나임차씨는 김임대씨에게 상가건물 일부를 빌려 안경점을 운영했습니다. 임대차기간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2024년 12월 30일까지였습니다.
나임차씨는 만료일 하루 전인 2024년 12월 29일 김임대씨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고 통지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2024년 12월 30일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쟁점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갱신거절 의사를 알렸는데도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지입니다. 「민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 여부가 맞섰습니다.
양쪽 주장
김임대씨는 자신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을 통지하지 않았고, 나임차씨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계약이 이미 묵시적으로 갱신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나임차씨가 갱신거절을 통지한 날부터 3개월 뒤인 2025년 3월 29일 계약이 해지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나임차씨는 임대차기간 만료일 전에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을 통지했으므로 묵시적 갱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은 원래 만료일인 2024년 12월 30일 종료됐다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론과 이유
「솔로몬의 재판」은 나임차씨의 주장을 정답으로 봤습니다. 나임차씨가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김임대씨에게 갱신거절을 통지했기 때문에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 임대차계약은 약정한 만료일인 2024년 12월 30일 종료된 것으로 봤습니다.
김임대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에서 짚을 점
-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일 전에 갱신거절 의사를 통지했습니다.
- 이 사례에서는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고 약정한 만료일에 종료된다고 봤습니다.
- 생활법령정보 누리집 투표에서는 김임대씨 주장 764표, 나임차씨 주장 311표였습니다.
※ 이 글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솔로몬의 재판」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