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술실 이탈 업무상과실치사일까?

수술 중 마취를 맡은 의사가 간호사에게 환자 감시를 맡기고 자리를 비운 사이 환자가 숨졌다면 책임은 어떻게 될까. 의사 수술실 이탈이 곧바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이어지는지가 문제 된 사례다.
무슨 일이 있었나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A씨는 환자 B씨에게 마취시술을 했다. 이후 마취간호 업무를 시작한 지 2~3개월 된 간호사 C씨에게 환자 감시를 맡기고 수술실을 떠났다.
B씨의 상태가 나빠지자 C씨는 A씨를 여러 번 호출했다. 수술실로 돌아온 A씨는 B씨가 심정지 상태인 것을 확인했다. 이어 마취해독제와 혈압상승제를 투여하고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했다. 하지만 B씨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계속 혈압이 떨어지다가 심정지 등으로 사망했다.
쟁점
쟁점은 A씨가 직접 B씨를 관찰하지 않고 간호사에게 감시를 맡긴 행위와 B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증명됐는지다.
「형법」 제17조는 행위가 죄의 요소가 되는 위험 발생에 연결되지 않았다면 그 결과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규정한다. 또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따르면 사실은 증거로 인정해야 하며,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
양쪽 주장
환자 B씨 유가족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주장은 생활법령정보 누리집 투표에서 504표를 받았다.
의사 A씨는 자신이 직접 B씨를 관찰하거나 간호사의 호출을 받고 신속하게 대응했다면 사망을 막을 수 있었는지 알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곁에서 바로 심폐소생술 등을 했다면 B씨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도 없다고 했다. 이 주장은 생활법령정보 누리집 투표에서 244표를 받았다.
결론과 이유
「솔로몬의 재판」은 ② 의사 A씨의 주장을 정답으로 봤다.
A씨가 직접 환자를 관찰했거나 호출을 받은 뒤 신속히 수술실로 돌아갔다면 B씨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A씨가 심정지 발생 당시 B씨를 직접 살피며 심폐소생술 등의 조치를 했다면 사망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도 확실한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A씨의 행위와 B씨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이 사례에서 짚을 점
-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인정되려면 업무상 과실뿐 아니라 그 행위와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돼야 한다.
- 범죄사실은 증거에 따라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
- 이 사례에서는 더 신속히 대응했다면 사망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이 확실히 증명되지 않았다.
※ 이 글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솔로몬의 재판」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