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익자 사망 보험금 누가 받나?

생명보험의 보험수익자가 먼저 사망했는데 계약자가 새 수익자를 정하지 못한 채 숨지면 보험금은 누구에게 돌아갈까. 보험수익자 사망 보험금의 귀속을 두고 가족 사이에 다툼이 생긴 사례다.
무슨 일이 있었나
B씨는 2012년 A씨와 혼인신고를 했고, 이듬해 아들 C군을 낳았다. 두 사람은 2018년 이혼했다. B씨는 2019년 D씨와 재혼했지만 같은 해 다시 이혼한 뒤 C군과 단둘이 살았다.
며칠 뒤 D씨가 C군을 살해하고 곧바로 B씨도 살해했다. 이후 유족들은 B씨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일반상해사망보장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게 됐다. 가입금액은 5,000만원이었고, 만기 시 생존수익자는 B씨, 사망수익자는 C군으로 지정돼 있었다.
쟁점
쟁점은 보험수익자인 C군이 보험계약 중 사망하고, 보험계약자인 B씨도 수익자를 다시 지정하지 못한 채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다. A씨가 단독으로 받는지, B씨의 부모 X, Y씨도 상속인의 상속인으로서 나누어 받는지가 맞섰다.
양쪽 주장
A씨는 C군이 사망한 뒤 B씨가 보험수익자를 다시 지정하지 못하고 사망했으므로 자신이 보험수익자가 돼 보험금을 단독으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X, Y씨는 C군의 상속인에 A씨와 B씨가 모두 포함되고, 이후 B씨가 사망했으므로 B씨의 부모인 자신들도 상속인의 상속인으로 보험금을 나누어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론과 이유
「솔로몬의 재판」은 X, Y씨의 주장을 정답으로 봤다.
「상법」에 따르면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사망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다시 지정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가 그 지정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
이 사례에서 C군의 상속인은 A씨와 B씨 모두다. 이어 B씨가 사망하면서 B씨의 부모 X, Y씨가 B씨의 상속인이 됐다. 따라서 X, Y씨도 상속인의 상속인으로 보험금을 나누어 받는다는 것이 이 사례의 결론이다.
이 사례에서 짚을 점
-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 중 사망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다시 지정할 수 있다.
- 다시 지정하지 않고 보험계약자가 사망하면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
- 이 사례에서는 B씨의 부모 X, Y씨도 보험금을 나누어 받는 쪽이 정답으로 제시됐다.
※ 이 글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솔로몬의 재판」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